‘도시가스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법제화 되나

[에너지신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경영 손실, 재정 부담 등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공부문 및 주택부문의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해 가스공사 미수금 액수가 일정 기준액 이상 누적되거나 경영상 부담이 중대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스공사에 재정 지원을 하고, 가스공사에게는 재정 지원 요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승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황규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이승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장이 함께 했다.

허성무 의원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으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향후 에너지 위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이번 법안은 공익서비스의 범위(주택용,공공용)와 국가부담의무를 정하고, 범위내 가격인상 제한으로 인해 떠안는 가스공사의 경영손실·재정부담은 공익서비스 제공 의무자인 정부가 부담토록 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허성무 의원이 이번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법제실 검토를 거치면서 일부 변경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법안과 일맥 상통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 공익서비스 비용부담과 원료비연동제 관련 법안 문구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 두가지 개정법률안은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면서 통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등의 거쳐야하기 때문에 연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허성무 의원은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에너지 정책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라며 “도시가스 요금은 이제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의 문제로 공익적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공기업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난방은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필수서비스여야 하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돼야 하는 공공서비스여야 한다”라며 “이번 도시가스법 개정안(난방비폭탄방지법)은 에너지위기 시에 적어도 공공부문과 주택부문에 한정해서는 난방비를 올리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황규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번 법안에는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라는 정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공공목적을 위한 가스공급 서비스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이 명확해졌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철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여기에 더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의하고,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부담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원료비 연동제와 그 유보를 법적으로 명시해 도시가스 요금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승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장은 “가스공사는 그동안 폭등한 국제 천연가스 원가와 국내 요금 사이의 차이를 14조원의 미수금으로 고스란히 떠안음으로써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해 왔지만 더 이상 미수금으로 그 여파를 받아낼 여력이 없다”라며 “이번 법안은 △국민 에너지 사용권 보장 △공공기관 공공 의무 안정적 수행 △에너지 위기 국가적 대응력 마련 등이 가능하다”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