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토론회...정부·업계·어민·시민사회 머리 맞대
특별법 시행 앞두고 어업인 상생·시장 예측 가능성 논의
[에너지신문] (주)에너지와공간, 기후솔루션이 수협중앙회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시대,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김태선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주도하에 수용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방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민간사업자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토론회의 목적은 △특별법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시장 제도 설계 △국내 공급망 확충과 투자 촉진방안 모색 △어업인·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익공유 모델 정립이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번영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발제에서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 ‘해풍법 체계에서의 해상 풍력 보급 가속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예측 가능한 입찰 로드맵과 효과적인 시장 조성 방향을 제시한다. 또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TF 팀장은 ‘해풍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어업인·주민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 모델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웅욱 문무바람 상무, 권기만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장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풍력산업이 나아갈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그동안 개별적으로 논의되던 보급 가속화와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두가지 핵심 과제를 한 자리에서 다루고 정부, 산업계, 어업인,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지속가능한 상생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에너지와공간 관계자는 “해상풍력특별법이 단순한 법 제정을 넘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가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와 지역상생의 기틀을 다지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