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국회서 공청회 “다양한 의견 수렴”
하한 ‘50%’ 및 ‘53%’ 2개안 공개...상한은 ‘60%’
김성환 장관 “상반된 의견 균형점 찾기 위한 결정”
산업계 “48%가 한계”·환경단체 “하한이 정부 지표”
[에너지신문] 정부가 2035년까지 줄여야 할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최대 60%로 정했다. 이같은 결과에 산업계는 한계치를 넘어선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반응이 나온 반면, 시민·환경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발표했다.
이날 기후부는 2035년 NDC 상한을 60%로, 하한을 50% 또는 53%로 정했다고 밝혔다. 즉 50~60%(1안) 또는 53~60%(2안)라는 두 가지 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초 2030년까지 40%라는 단일 목표에서 유동적 범위로 바뀐 것은 구체적 수치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그만큼 컸다는 분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NDC를 단일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면서 61~65%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이 현실적인 한계치라고 호소한다”며 “(본 감축안 제시는)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이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 수준으로 공청회 의견 수렴과 정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라며 “상한선인 60% 감축의 경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술혁신, 산업구조의 전환을 전제로 한 목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부문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력화’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RE100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및 육상풍력의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향적으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올해 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 상용화를 앞당겨 온실가스 다배출산업 전환을 지원한다. 산업구조 조정 및 전환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에 금융을 집중 투입, 기업들이 빠르게 탈탄소 설비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다. 공공수요 창출과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탄소중립 산업법’ 제정도 국회와 협력,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송부문 전동화 속도도 더욱 높인다. 신차 기준 2030년 40%, 2035년까지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해나간다. 충전인프라 질적 향상과 전기·수소차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를 통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한다.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정비업체 등 연관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업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건물 부문의 경우 도시가스 중심의 기존 난방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화하고, 건물 에너지 소비효율도 높여나간다. 이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용 요금제를 신설, 보급을 확대한다.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건축물도 이를 장려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NDC 목표치를 두고 각계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수치가 김성환 장관이 언급한 ‘책임감 있는 목표 수립’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과학적 근거, 그리고 국제사회에 기여 측면에서 보면 턱없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기후특위는 2035 NDC 목표치를 65%로 제안한 바 있다.
목표치 65%를 꾸준히 주장해 온 시민·환경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들은 “정부가 상한을 60%로 정했지만, 결국 목표 달성에 대한 판단은 하한인 50% 또는 53%로 할 것”이라며 “하한을 확정하지 못하고 2개 안을 제시한 것은 결국 하한선이 정부의 감축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반면, 다양한 소수 의견의 반영은 없었음을 지적했다.
반면 산업계는 과도한 목표로, 실현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앞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작업반이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이 ‘48%’였다는 점을 들어, 산업계는 이를 한계치로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날 발표된 하한 50% 달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035년 NDC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시민사회, 노동계는 물론 국회조차 비판적 시각이 팽배한 상황에서 최종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