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불발…내년 재도전
한전 단일 요금제 탈피, 전력요금 선택권 확대
[에너지신문] 파주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RE100 확대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RE100 지원팀을 신설했고, 6월에는 최초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본지는 파주시의 RE100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
▶ RE100 선도지자체, 지난해 성과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탄생한 파주시 RE100 지원팀은 관내 기업의 RE100 달성 지원,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개발, 지역사회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전기·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RE100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파주시는 시시각각 진화하는 글로벌 RE100 산업의 흐름을 쫓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법령의 공백을 보완하고, 전국 지자체에 조례 표준안을 제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4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에서는 모든 체육시설에 RE100을 적용, 대회에서 소비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 한전의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필요 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파주시는 RE100 추진계획 및 영농형태양광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제, 주목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수소버스 3대 동시 충전이 가능한 경기북부 초대형 수소충전시설인 파주봉서 수소충전소 운영을 개시했고 다수의 관내 단체와 함께 경기도 공모사업에 참여, 총 700kW 규모의 파주 첫 시민참여 햇빛발전소를 조성하기도 했다.
2024년도에는 시민 홍보에도 공을 들였다. 160개 상점을 대상으로 연평균 2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컨설팅을 진행, 에너지 요금의 영구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지원했으며, 어린이집 16개소 총 26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태양광, 풍력 체험키트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에너지 교육도 병행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25년, RE100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다
지난해에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주시는 올해 본격적인 RE100 확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먼저 올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재생에너지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생산,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파주시는 산하공기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와 함께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관내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2025년 사업 규모는 약 40억원(총 2MW) 수준이며, 하반기 ‘공공 재생 1호기(문산정수장)’를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30년간 문산정수장 태양광발전소(1.2MW)에서 생산되는 연간 1277MWh의 전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 공공 재생 2~4호기 인허가를 추진 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6년에는 약 60억원(총 3MW) 규모로 올해 대비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사업대상지 지속 발굴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순차 조성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5MW 규모로 사업을 확대,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는 경기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한 파주시 RE100 이행 전략 연구를 완료하고, RE100 이행을 위한 시·기업·시민을 아우르는 실행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4월에는 경기도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통한 전력소매사업 추진에도 나섰다.
특히 가정을 대상으로 ‘알뜰전기 요금제’, ‘RE100 요금제’등 다양한 맞춤형 요금체계를 도입, 전력 선택권 확대와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지에 총 17MW 규모의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5월 열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에서 파주시는 아쉽게 지정이 불발됐는데, 시는 기본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내년 분산특구 지정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저렴한 공공재생에너지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춰 기업과 시민을 분리(투트랙),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대상을 구체화해 용역, 조례, 조직 정비 등을 통해 분산특구 지정 심사를 심도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도전은 이어진다
파주시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세부사업 명칭은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분산에너지 혁신, 파주 RE100 허브’다. 사업의 핵심은 △전력요금 선택권 확대 △맞춤형 요금제 도입 △분산에너지 확대를 들 수 있다.
시민과 기업에게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제공, 한전의 단일 요금제에서 벗어난 차별화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력소매사업 개시로 알뜰전기 요금제, RE100 요금제 등 맞춤형 요금체계를 도입해 시민과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공유지 내 공공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파주전력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등 전력 공급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파주시의 전국 최초 전력소매사업 추진은 시민 전력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역 전력공사를 설립해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택용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모델을 도입, 선택의 폭을 늘린다는 것.
현재 국내 가정은 한전의 단일 공급에 의존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한전 전력의 60% 이상이 화석연료 기반으로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에 제한이 따른다. 일본의 경우 전기 소매시장 개방으로 일반 소비자가 발전원을 선택하는 다양한 요금제가 등장, 일반 가정의 약 20%가 새로운 전력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파주전력공사는 알뜰전기 요금제, RE100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해 시민들이 전력을 소비할 때 저렴하고 가치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 전력 선택권을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 소비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 송전 부담을 줄이는 분산에너지 전략을 구현한다.
파주시 내 약 13개소의 국공유 유휴부지(공영주차장, 공공건물 등)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총 6.9MW규모)를 설치하고, 향후 추가 발굴을 통해 2030년까지 17MW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시에 따르면 예비 조사 결과 후보지 모두 여유용량 10MW 이상으로 배전선로 용량이 충분해 대규모 태양광 연계가 가능하다.
기업 RE100 지원 및 활성화에도 적극적이다. 파주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 기업들의 RE100 달성 지원한다. RE100을 목표로 하는 수출기업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친환경 전력을 제공, 기업의 RE100 무역장벽 해소와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그리드 및 ESS,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로 전력망 안정화를 꾀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발전소와 연계한 ESS 도입 및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한다. ESS 활용으로 피크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전력 판매 수익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도입, 실시간 수요 관리 및 계통연계를 최적화해 분산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 전국 최초로 추진된 월롱면 도내리 농촌상생형 연료전지발전소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연료전지발전소 유치를 확대하고 전력 수급처도 다변화한다. 향후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더불어 향후 전기차 충전,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 도모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