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성공,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 필요
[에너지신문] 지구는 유한한 공존의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82억 인구가 195개 나라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인구수는 필요한 자원량을 추정할 수 있고, 국토 면적은 자원의 부존량과 상관성이 높다. 인구수를 보면 인도가 15억명(18%), 중국이 14억명(17%), 미국이 3억 5000만명(4.2%)으로 이 3국이 전 세계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국토 면적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한국 면적 10만의 170배, 캐나다가 100배, 중국이 96배, 미국이 95배, 브라질이 85배, 호주가 77배 이상의 국토 면적을 갖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며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도 높은 국가들이다.
화석연료 소비와 상관성이 높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살펴보면 전 세계 연간 배출량 370억 톤 중 중국이 32%, 미국이 13%, 인도가 8%를 차지하고 있어 이 3국이 방출량의 전체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방출량은 약 1.7%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의 의미는 중국, 미국, 인도의 탄소중립 없이는 전 세계 탄소중립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령 한국이 당장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반으로 줄인다 한들 지구적인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만 힘 빼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니 전 세계와 보조를 맞춰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광물자원 측면에서 한국의 상황은 암담할 수 있다.
좁은 국토 면적에 높은 인구밀도와 부족한 천연자원 문제는 그동안 인적 자원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4% 이상의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그 수입 비용만 연간 200조원에 달하고 있다.
에너지원 수입 외에도 주요 광물자원도 해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 에너지 미래산업과 관련된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점점 자원보유국의 자원무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이나 일본처럼 에너지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갈수록 국가적 어려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일본은 꾸준히 해외자원개발에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한국보다 2배 이상의 에너지자원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 조직개편안이 공개됐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가 있는 것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일 것이다. 기후문제 틀안에서 에너지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새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규제업무의 환경부가 산업진흥의 에너지산업을 품고 있어 창과 방패가 한 부서에 있어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여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에너지와 기후환경 문제가 정부의 의지와 계획과 책임하에 추진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각 부처의 의견은 장관이 조율할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그 위에는 대통령이 있으니 중요한 일은 정부의 의지와 계획대로 진행되니 않을까?
일의 성공에는 문패가 아닌 추진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시스템은 최악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다. 공부를 잘하는데 책상이 역할을 하겠지만 좋은 책상만 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상은 사람의 몫이다.
다만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우려되는 점은 정부 조직명에서 ‘자원’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변경되는 것이다.
물론 명칭이 바뀐다고 구체적인 일이 사라진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 산업의 근간인 자원의 역할이 눈에서 사라지면 마음에서도 사라질 수 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나는 일만 할 가능성이 있고 정작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자원문제를 안보로 인식하고 자원안보 특별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을 만들었으니 알아서 잘 되겠지 생각하지 말고 자원 안보의 핵심축인 자원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말과 글로만 하는 자원안보는 안보가 아니고 유비무환이 안보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