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인프라 확대, 기존 충전소 중단 최소화가 ‘우선’
CCUS기술 개발 ‘필수’…해상풍력 특별법 등 특례 확대 필요
에너지 정책 기조, ‘균형 발전’ 구현…분산에너지 정책 ‘핵심’
[에너지신문]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산업 전환을 아우르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에너지 산업 전반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원자력 정책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 역시 관련 법·제도 정비와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본지는 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을 만나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 그리고 예너지 관련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에너지고속도로’를 비롯,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원전 건설에 의지하기 보다는 AIDC, 반도체클러스터 등 전력 공급이 중요한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전력망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당정대가 원팀인만큼 전력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체코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한 견해는?
체코원전 수주는 환영할 일이지만, WEC와의 종속계약에 이어 부족한 재원에 대한 금융지원 약속까지 현실화 될 경우 원전 수출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우려된다.
이러한 계약을 주도한 산업부 장관, 한전 사장, 한수원 사장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 방안은 무엇인가?
전력수요가 폭등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및 태양광 입지를 다각화하고 이격거리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CCUS기술 개발 ‘필수’…해상풍력 특별법 등 특례 확대 필요
에너지 정책 기조, ‘균형 발전’ 구현…분산에너지 정책 ‘핵심’
◆ 에너지 인프라와 산업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인 ‘균형 발전’을 에너지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정책이 그 핵심이며,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대안이다.
전력생산지역에 정당한 보상과 전력비용 경쟁력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를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다.
◆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격 안정화와 에너지산업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은?
국제 연료가격 변동과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가 복합적 작용한 결과이다. 공기업의 재무개선과 산업현장의 에너지 효율 투자와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해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가 여전하다. 인프라 확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충전인프라 등이 함께 확충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충전소가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R&D 과제를 통한 충전소 부품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것이 대안으로 여겨진다.
또한, 공동주택 충전 문제 해결, 충전기 유지보수 시스템 강화 등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
◆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전기요금 부담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계절별 지원, 에너지 효율성 지원사업 등을 추가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 강화를 이뤄나가야 한다.
◆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풍력 터빈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자원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따라 공급망 불안정은 곧 산업경쟁력 위협을 넘어 국가안보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자원 외교 강화를 통한 전략광물 자립도 제고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투자역량이 국가전략과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 마련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CCUS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투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입법 보완 과제는 무엇인가?
CCUS 기술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들은 탄소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CCUS 사업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송관 안전관리 및 사후 장기 모니터링 등 안전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CCUS를 조속히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과 같이 예타면제 및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노후 원전 해체의 미래 신산업 육성에 대한 견해는? 또 이를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원전건설과 달리 원전해체 시장은 블루오션이다. 원전건설부터 원전해체까지 생태계의 전주기 완성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리1호기 원전해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가보지 않았기에 원전해체기술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등 국회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석유화학업계가 공급과잉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책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우리 전체 경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충분히 고민하며 사업재편안을 위해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R&D, 세제혜택, 금융 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기, LNG, LPG 등 에너지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 우려가 적지 않다. 사고예방을 위해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0년 이상 된 변압기, 배관, 저장탱크 등 누출·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이로 인해 광역 정전으로 이어져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렇기에 노후 에너지 설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 정기적 안전진단 및 의무 이행 강화 등 에너지 안전 인프라 확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소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