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미룰 수 없다”

[에너지신문] 지난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에 임명된 조익노 국장은 행정고시 42회 출신으로 김해고-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네티석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산업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무역정책관 등을 역임한 조 국장은 최근까지 공석이던 에너지정책실장의 직무대행으로 에너지 산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본지는 조익노 국장에게서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있어 산업부의 역할, 그리고 중점 추진 사안은?

전력망은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으로, 모든 국민의 삶과 국가 산업의 미래가 걸린 핵심 인프라다. 특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확대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의 확충이 필수다.

이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표되는 국가기간 전력망과 차세대 분산 전력망을 결합한 복합 레이아웃을 가진 전력망을 구축, 우리 전력시스템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정책은 크게 세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차원의 전력망 계획 수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지난 2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가가 총괄적으로 전력망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보상 확대, 인허가 간소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초장기 30년 단위의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는 주요 산업과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력망의 적기 구축이다.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히 전기를 송전하는 설비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설비다. 특히 반도체,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다소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전력공급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고압송전(HVDC) 기술개발, 해저 송전망 구축, 육상 융통선로 확충 등 전력망 구축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지체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전력망 구축은 주민 수용성, 관계기관 협의, 행정 절차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적 과제로 제도만 갖춰졌다고 해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산업부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들과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 정책, 그리고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전력망이 국가경제 성장과 지역경제활성화, 주민편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력시스템 안정성·유연성 확보가 산업부 역할
석유·천연가스·우라늄 핵심자원으로 ‘집중 관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은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안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 미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에 이번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면서 태양광·풍력의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도 함께 높여갈 계획이다.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고, 풍력·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예정이다.

풍력은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신속 처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태양광은 산단·영농형·수상·주차장 및 공공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보급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고효율 텐덤셀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초대형 풍력터빈 기술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용성 확보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등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연금 모델도 설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전·한수원과 WEC 간 협정 체결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한·미 양국 기업은 동 협정을 계기로 오랜 분쟁을 종결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양국 기업이 원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편으로, 산업부는 협정 체결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수소는 산업, 수송,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운영하며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향후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수단이자 미래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 청정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수전해 핵심부품 R&D 지원 확대, 청정수소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과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소특화단지를 확대 지정하여 우리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수소환원제철, 청정수소 혼소·전소발전 등 탄소감축 수단으로서의 수소의 활용을 확대하고 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을 통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가스·전기요금 원가주의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및 방침은?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신뢰성 있게 시장을 운영하며, 에너지 수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따라서 원가주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적 접근이 요구된다. 산업부는 물가 상황, 국제 에너지 가격, 공기업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원가주의에 기반해 요금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 및 제도 지원 방향은?

CCS는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산업의 탄소를 감축하는 수단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CCS를 활용할 경우 저탄소 공정으로 직접 전환하는 것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탄소 감축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국내 CCS 기술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80% 수준으로 여전히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포집-수송-저장’ 전주기 R&D 사업 기획을 통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규 전략은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자원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변동 등 대외충격에 취약하다.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 심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자원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 등 에너지·자원 안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2월 7일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통해 에너지·자원안보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우라늄, 수소,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것이다.

또한 매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 에너지·자원안보 정책의 기본 틀을 수립하고, 에너지·자원안보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축, 재자원화, 대체물질 개발, 공급 다변화 등 다방면에 걸친 정책 지원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비상시에는 산업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축확대, 위기경보 발령, 핵심자원의 할당, 배급, 양도·양수 제한 등 각종 수급관리 긴급대응 조치를 시행,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에너지·자원안보 확보는 안정적인 연료 및 원료의 공급을 통한 민생 안정은 물론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른 시일 내에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다.

◆희소금속·핵심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구상은?

핵심광물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고 있고, 자원 무기화 추세가 확대되고 있어 자원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자협력 분야에서는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핵심광물 보유국을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 해외자원개발 조사 및 융자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핵심광물 개발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다자협력의 차원에서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 국제에너지기구(IEA) 주관으로 추진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사업,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내 ‘배터리 핵심광물 액션플랜팀’을 중심으로 역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광물 다자협의 플랫폼에 적극 참여, 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하반기, 국토부와 ‘SAF 의무혼합 로드맵’ 발표
전기·가스요금, ‘원가주의’ 원칙...단계적 현실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추진하는 배경과 그 주요 내용은?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은 곧 국가 경쟁력으로 연계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는 전력망이라고 생각한다.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에 따라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력 수요 및 발전량 예측 정확도 제고도 필요하다. 강건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촘촘한 분산형 전력망을 구성하는 등 새로운 전력망 레이아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자원을 AI 기술로 제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소규모 태양광 등 분산전원이 다수 연계되는 배전망 단위에서 ESS를 설치하고, 산단·캠퍼스·군부대 등 소유처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GRID 인재·창업밸리’를 조성하는 등 전력 신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전력거래 모델 발굴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NG 배관 노후화에 따른 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 준비하는 대책이 있다면?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전국에 설치된 모든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설치 후 15년 이상 된 배관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배관 부식 등 결함이 발견된 배관에 대해 도시가스사업자가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보다 민감도가 1000배 이상 향상된 차량용 매설배관 누출 탐지 장치 등 첨단 진단장비를 도입해 노후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동해 가스전 활용한 CCS 사업, 저탄소 수소·암모니아의 국내 도입 및 유통 사업 등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 사업은 지난해 1월 예타 대상에 선정된 후 예비타당성조사 중 사업의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올해 8월 예타를 철회하게 됐다.

동 사업의 편익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나 현재 국내에서 책정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4만원 대로 유럽 등 CCS 사업을 이미 상용화한 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국내의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도 1만원 이하로 높지 않아 관련 기업들도 동 사업의 참여 유인이 낮은 등 전체적인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해 수송‧저장사업자 위주의 기간망 성격의 필수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하여 예타 재도전이나 예타 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정수소·암모니아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청정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국내 유통에 필수적인 광역 수소배관 구축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배관 등 인프라의 공동이용 및 인프라 구축사업 인허가 의제 등을 담은 ‘수소사업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민간에서도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과 연계, 발전사 연료공급을 위한 암모니아 인수기지 구축사업, 수소배관 구축사업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등 청정수소 시장 형성과 함께 향후 본격적인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국내 도입 및 유통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유가로 인한 정유시장이 재고평가 손실과 낮은 정제마진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정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부의 정책방향은?

최근 정유산업은 유가 하락과 낮은 정제마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논의가 시작된 이래,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 정유산업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품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에도 전기화가 용이하지 않은 항공유나 석유화학 원료에 사용되는 납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정유산업이 현재 항공유 수출시장 1위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을 지원 중에 있다. 올해 초 SAF 생산공정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올 하반기 중 산업부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SAF 의무혼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납사 생산용으로 수입된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원가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24년 석유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친환경 원료를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 친환경 납사 생산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