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비중 논란 속 12일 최종 확정 발표
“원활한 계획이행 위한 정책 수립에 관심 필요”
[에너지신문] 당초 지난해 연말 확정 예정이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해를 넘겨 12일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은 전원별 비중과 같은 ‘숫자’들에 관심이 집중됐다면, 이제부터는 계획의 ‘이행 과정’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이번 10차 전기본에서 전력믹스의 핵심은 원전과 신재생의 증가, 석탄과 LNG 발전의 축소다.
10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인 2036년까지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을 보면 원자력이 34.6%, 신재생에너지가 30.6%다. 비중 1위는 원자력이지만 증가폭은 신재생이 압도적이다. 2018년 기준 원자력 비중은 23.4%로, 2036년까지 10% 조금 넘게 늘어나는 반면 2018년 6.2%였던 신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약 5배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폭에도 대내외적으로 신재생 발전 비중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마련된 NDC 상향안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30.2%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후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축소가 ‘시대착오적 에너지정책’이자 ‘유례없는 정책 참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NDC 상향안과 비교해 재생에너지는 8.6%p 줄인 반면 원전은 8.5%p 높였다”며 “재생에너지 NDC 상향안(30.2%)을 유지하고 석탄과 LNG 발전비중은 8.5%p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일 산업부 국회 상임위 보고에서 이창양 장관에게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30 NDC 상향안은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목표’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1.6%를 달성하는 것만 해도 연평균 5.3GW 규모의 신규 설비 설치가 필요하다”며 “30%가 넘는 NDC 상향안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보급여건을 고려할 때 21.6% 달성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2030 NDC 상향안과의 단순 수치 비교보다 규제개선,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입지제도 정비, 전력계통 확대, 주민수용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브릿지 전원으로 주목받았던 LNG 발전은 2018년 26.8%, 2030년 22.9%에서 2036년 9.3%까지 비중이 축소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면서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긴 했으나, 정권교체에 따른 원전의 갑작스러운 비중 증가, 그리고 에너지안보 위기 상황에서 원자력·신재생 대비 불안정한 수급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석탄발전의 경우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로 정점을 찍은 후 노후발전소 폐쇄 등으로 설비가 급감, 2036년 14.4%의 비중이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더욱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차 전기본 확정 이후 전문가들은 이미 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전원별 발전량을 어떻게 잘 이행할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자력을 늘리고 석탄과 LNG를 줄이는 것보다 신재생 비중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며 “원활한 계획 이행을 위한 향후 정책 수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