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경쟁입찰 수소튜브트레일러 민간 매각 ‘철회’
450bar 수소 T/T 출시 예정… 정부 예산편성 유의 지적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 122대의 임대용 수소튜브트레일러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양도, 매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보유한 임대용 수소튜브트레일러 122대중 47대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양도키로 한데 이어 나머지 75대도 내년 한국석유관리원에 양도,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의 수소튜브트레일러 민간 매각은 철회됐다.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은 정부의 ‘수소유통기반구축’ 일환으로 당초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공사가 구매비의 5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21년 16대, 2022년 80대, 2023년 26대 등 총 122대의 수소튜브트레일러를 구입한 후 수송용 수소 공급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가스공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2대의 임대용 수소튜브트레일러를 보조금 50% 및 자체 예산 50%로 구매했지만, 이후 2023년 하반기부터 수소 공급업체 등이 직접 수소튜브트레일러를 구매하면 정부가 그 구매비용의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됐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1월 산업통상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용·산업용 수소 유통 담당,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송용 수소 유통 담당으로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이 사업의 사업시행주체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2024년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임대사업을 종료하고, 보유한 임대용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당초 가스공사가 보유한 임대용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일부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양도하고, 일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키로 했지만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구매한 수소튜브트레일러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한국석유관리원에 전량 양도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가스공사의 수소튜브트레일러 민간 매각과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양도, 교환,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기투입된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및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스공사가 보유 중인 수소튜브트레일러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한국가스공사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구매한 수소튜브트레일러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수소 유통비용 인하를 통한 수소 공급가격 인하 및 수급안정이라는 국고보조사업의 목적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올해 민간매각 승인을 받았지만 각계의 지적을 반영해 민간 매각을 철회하고 석유관리원과 협의해 47대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쳤고, 나머지 75대도 양도키로 양 기관이 협의중”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소튜브트레일러 제작 상황을 고려해 정부 예산을 신중히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예산 편성시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제작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2025년도에 구매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부는 수소 공급가격 인하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수송용 수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소튜브트레일러 등 수소 운송차량의 구매비를 보조(보조율 50%)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0bar 수소튜브트레일러 13대 구매 보조비용 14억 9500만원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 1대 구매 보조비용 4억 5000만원 △액화수소 탱크로리 1대 구매 보조비용 5억 8500만원 △ 지원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 비용 5100만원 등 총 25억 8100만원이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이 사업의 2025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에는 200bar 수소튜브트레일러 2대,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 1대, 액화수소 탱크로리 2대에 대한 구매보조비용으로 24억 5300만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200bar 수소튜브트레일러 17대와 액화수소 탱크로리 1대만 지원하고,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는 지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구매지원 공고 시점(2025냔 5월)에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20ft)의 생산 중단 및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40ft)의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2025년 지원대상 운송장비에서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제조사가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 시장출시를 위해 안전검사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7월 용기검사를 완료했고, 11월 차량검사를 예정하는 등 올해 4분기에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40ft)를 출시할 예정이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는 기존의 200bar 수소튜브트레일러보다 운송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약 2.8배 더 많은 수소를 운송할 수 있어 수소 운송비 인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아 공급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라며 “출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2026년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원대상 운송장비의 제작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해 당초 계획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