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공청회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발표했지만 정반대의 시각을 가진 산업계와 시민·환경단체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부 방안에 따르면 2035년 NDC 상한은 60%로, 하한을 50% 또는 53%다. 즉 50~60%(1안) 또는 53~60%(2안)라는 두 가지 안을 내놓은 셈이다. 당초 2030년까지 40%라는 단일 목표에서 유동적 범위로 바뀐 점을 보면 정부의 고민이 묻어난다.
48% 감축이 현실적인 한계치라고 주장하는 산업계와 목표치 65%를 주장해 온 시민·환경단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우리는 이번 발표를 보면서 혹시나 정부가 최종 2035 NDC를 결정하는데 눈치보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산업계 또는 시민·환경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겠지만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미래 등을 시간을 갖고 충분하고 면밀히 검토해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마련한 방안이어야 산업계와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을 설득하고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너지산업 환경 변혁기를 맞아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혼선을 빚으며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2040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은 완전히 퇴출하고, 노후 석탄대체 신규 LNG발전은 기존 설비의 절반 이하만 허용하겠다고 언급하고, CHPS 경쟁 입찰을 취소 통보받자 관련 에너지산업계는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새 정부들어 수소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사업 연속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앞으로 장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정책 리스크가 커 사업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8년 LNG 발전량은 2023년 실적치의 47.1% 수준이다. LNG 발전 설비는 거의 2배가 되는데 발전량은 절반 이하로 계획돼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계획에 맞춰 2038년까지 제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도입계약을 체결한다면 향후 SMP 상승으로 한전의 전력구입비 증가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곳곳에서 제기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최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심을 잡고 다시 한 번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길 권고한다. 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 국가 기반 정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