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정부안을 발표했다.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최소 50%(또는 53%)에서 최대 60%를 감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한선인 50% 감축을 적용하면 국내 탄소 배출량은 2018년 7억 4230만tCO2eq에서 2035년 3억 7115만tCO2eq(2035년)까지 줄어들고, 상한선인 60%를 적용하면 2억9692만tCO2eq가 된다.

감축량은 부문별로 차이가 있는데, 전력 부문의 경우 2018년 대비 68.8%에 달하는 감축량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는 점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집중해 돌파구를 찾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전력망이 갖춰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발언이다. 특히 대규모 청정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해상풍력이 활성화돼야 하나, 국내 여건상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전으로 목표량을 달성하는 방안도 난관이다. 일단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조다. 만약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도, 주어진 탄소 감축량을 모두 원전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60기의 신규원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서로 정반대의 입장인 산업계와 시민·환경단체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한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른 한쪽은 목표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2035 NDC 최종 확정 이후, 정부가 어떤 식으로 목표를 달성해나갈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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