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온실가스 50~60% 감축…탄소중립 이행 강화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6개 부문별 감축 이행 전략 제시
[에너지신문]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안 50~60%, 2안 53~60%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정부안 대한 공청회를 열고, 기준년도(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안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부는 2035년 NDC 상한을 60%로, 하한을 50% 또는 53%로 정했고, 하한선에 대해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로 배출권거래제 총량 할당 등 기업 규제와 연동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은 국민과 함께 만든 새로운 공론화의 본보기(모델)”라며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녹색문명의 선도국가이자 녹색전환(GX)의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수송 부문 △산업 부문 △건물 부문 등 분야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방안을 제시했다.
수송 : 모든 운송수단 전동화 추진
정부는 수송 부문에서 2018년 9880만톤에서 2035년 4890만톤(1안) 또는 3930만톤(2안)으로 50.5~60.2% 감축한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내연차 수요관리 강화 △철도, 해운, 항공 부문의 탈탄소 전환 등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더욱 높인다. 2024년 260만대가 보급된 무공해차는 2035년 280만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차량 중 무공해차 등록 비중을 35% 이상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매 보조금 단가 유지, 내연차 전환 지원금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개소세, 취득세 등 세제 감면 유지, 무공해차 전용 자동차세 및 법인세 혜택 신설 등 세제 혜택도 지원한다. 또한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개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금융지원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1회 충전주행거리 연장, 배터리팩 경량화 등 무공해차 성능 개선에 힘쓰고, 차량 생산단가 인하 유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주유소 등 주요 거점에 급속‧중속 맞춤형 충전시설 확충 등 충전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연차 저감‧퇴출 유도를 통해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내연차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대기관리권역 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확대 등 내연차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또한 EU, 영국 등 주요 국가 사례를 참고, 내연차 신차 판매 제한도 검토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철도, 광역급행버스 등 노선 다양화, 요금 할인 확대 등 인센티브 확충으로 대중교통을 더욱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 농어촌 지역 콜버스, 친환경 수상 교통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또한 모든 운송수단을 탈탄소 전환한다. 우선 철도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기관차, 트램을 도입, 경유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하고, 고중량 철도차량 부품을 대체, 공기저항 감소 등을 통해 철도차량 효율을 개선한다.
해운 부분은 LNG, 하이브리드, 혼합연료 등 친환경 선박 전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항만시설의 저전력 고효율 전환 등 친환경 해운물류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항공 부문은 연료 효율이 우수한 최신 항공기 도입, 연료 소비 감소를 위한 비행기법 도입 등 항공 운항 효율 개선을 목표로 세웠다.
이외에도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정비업체 등 연관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업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전력 :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총력
전력 부문은 2018년 2억 8300만톤CO₂eq에서 2024년 2억 1830만톤CO₂eq, 2035년 9200만톤CO₂eq(1안) 또는 6100만톤CO₂eq(2안)으로 68~79% 감축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개선 노력 등 수요 관리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기차 확대 등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53.7TWh, 34GW)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5년 목표 26%(179.9Wh, 107.8GW)에 불과하다. 때문에 정부는 2035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입지 발굴, 계통‧유연성 확보, 산업 육성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규제 개선, 풍력 환경평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입지 발굴을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 확대와 수요반은(DR), 가상발전소(VPP), 섹터 커플링 도입 등 간헐성을 보완한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적기 구축, HVDC 등 첨단 송전기술 도입으로 계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탠덤셀 등 고효율 셀 상용화, 핵심소재 관련 투자 확대, 국산제품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재생에너지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또한 석탄발전 폐쇄를 가속화한다. 현재 61기인 석탄발전소를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40기를 폐지, 21기 잔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2040년 조기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감축과 지역 경제활력을 동시 달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공론화를 통한 2040년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과 보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기 감축 시 감가상각 보상 추진을 포함한다.
또한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LNG 발전소 재배치, 직업 전환, 재취업 교육과 폐쇄 발전소를 산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으로 전환 지원하는 등에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 : 다배출업종 감축 기술 상용화로 탈탄소 실현
산업 부문은 2018년 2억 7630만톤에서 2035년 2억 1930만톤(1안) 또는 1억 9300만톤 이하(2안)으로 21~30% 이상 감축한다. 이를 위해 다배출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실증,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탈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감축 수단으로 무탄소 연‧원료전환, 전력화를 추진하고, 노후설비 교체, 에너지관리 개선 등 에너지공정을 효율화하며, 저탄소강, 부생가스 고부가 전환 등 핵심기술 도입과 폐플라스틱 등 순환자원을 활용한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을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30만톤 규모 실증사업이 예타를 통과했고, 2026년 데모플랜트를 착공하고, 2028년 실증설비를 가동해 2030년 상용화 기반을 구축, 이를 통해 수소환원강 150만톤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 분해공정에 사용되는 LNG를 전기/수소로 전환하고, 부생가스를 활용한 제품생산, 석화업계 고부가 전환 등을 목표로 삼았다.
정유산업은 식물성 기름 등 바이오매스 를 정제해 만든 재생가능한 액체연료를 통해 기존 석유 사용을 대체하고 석탄/석유류를 LNG(저탄소) 또는 수소 혼소(무탄소)로 대체,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등 친환경 정유 분해 공정으로 전환한다.
전자조립산업은 고효율 스크러버 확대, 저GWP 공정가스 대체 등 지속가능한 반도체ᆞ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모든 산업 분야에서는 노후설비 교체와 공정 최적화, 폐열 회수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산업시설 자가용 태양광 설비 확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한다.
건물 : 에너지 자립‧최적화된 건축 시스템 구축
건물 부문은 2018년 5210만톤에서 2024년 4360만톤, 20350년 2780만톤(1안) 또는 2540만톤(2안)으로 46.7~51.3% 감축한다. 정부는 건물부문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과 에너지 자립·최적화를 통한 친환경 건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신축건물 제로에너지건축(ZEB) 및 기축건물 그린리모델링(GR) 확산을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 의무화 로드맵을 재정비해 2035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 ZEB 4등급을 확보하고, ZEB 평가기준을 명확화한다.
또한 매년 기축건물 연면적 기준 연 3% 씩 확대, 그린 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추진하며,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 수립 및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형 히트펌프 고효율설비 인증기준 마련, 공공기관(일정규모 이상) 히트펌프 설치 의무화 시행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을 통해 건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건물 일체형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규모별 리모델링 특화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폐기물 부문은 2018년 1940만톤에서 2024년 1570만톤, 9200만톤으로 52.6% 감축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미래폐자원에 역량을 집중해 GX 전환에 만반 대비를 갖춘다는 목표로,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재생원료 사용의무와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신규 흡수원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부지확보,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2035 NDC는 12월 중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