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액화수소 안전기준 단계적 법제화

[에너지신문]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액화수소 관련 안전기준 법제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전망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고건우 사무관이 2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제2회 수소산업 진흥·안전기술 컨퍼런스’에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 성과’를 주제발표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고 사무관은 “액화수소는 안전기준 부재로 액화수소 관련 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한 제조·검사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이에 액화수소의 경우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추진중이나, 액화수소 관련 선제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며, 현재 액화수소사업자는 임시안전기준(총 27종)에 따라 실증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규제특례 실증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액화수소 관련 안전기준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액화수소 관련 신속한 사업화 추진을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 1월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기화장치 관련 상세기준(5종)을 개정한데 이어 1단계로 올해 하반기까지 액화수소플랜트, 충전소, 운반차량 관련 상세기준(12종)을 개정하고, 2단계로 2026년 하반기까지 액화수소 판매, 이동식 충전소 관련 상세기준(10종)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규제특례 전담조직(규제특례지원팀)을 신설해 규제특례를 전담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현황에 따르면 총 64개 세부과제 중 2023년 11개 과제, 2024년 9개 과제 등 20개 과제를 완료했다.

주요 완료과제는 △융복합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대용량 암모니아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수소충전소 충전대상 확대 △도심형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완화 △수소충전소 충전규격 준수 의무화 등이다.

아울러 수소모빌리티 안전기준 합리화를 위해 올해 △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기준 개발 과제를 추진 중이며, 수소차 충전소 규제합리화를 위해 올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셀프충전 도입, 2027년까지 △실내 수소충전 안전기준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해 2028년까지 △건설기계, 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기준 개발, 2030년까지 △수소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유형별 통합 등 과제를 진행한다.

수소시설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차충전소 부품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2019년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이상, 수소충전소 1200개소 이상, 발전용 연료전지 15GW이상,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공급 물량은 2030년 연 194만톤, 2040년 연 526만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소가격은 2040년 1kg당 3000원을 목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소연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수소산업 육성정책 지원 및 수소산업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2회 수소산업 진흥·안전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수소법에 따라 지정된 5개 수소전담기관 및 민간 수소기업 80개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총 14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수소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 산업 전반에 걸친 수소안전 정책·제도, 현장 안전기술 등을 공유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제·개정 동향 △수소충전소 사고예방 등을 설명했다. 

다양한 주제가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주요 발표주제로는 △수소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글로벌 수소정책 동향(한국수소연합) △수소산업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 수급·유통 현황 및 관리와 수소유통정보시스템 소개(한국석유관리원)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운영 현황(SK E&S) △액화수소 운송 안전관리(CJ대한통운) △차세대 PEM수전해용 저귀금속 저감 전극 개발과 적용(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거지역 수소생산/저장/활용 기술의 적용 인허가, 건설 운영 사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수소산업 5대 전담기관 교류·협력회의’가 병행 개최되고, 수소전문기업 및 수소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소산업 규제혁신 간담회’가 열려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도마련됐다. 

특히 모든 수소산업 전담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수소산업 5대 전담기관 교류·협력회의’를 통해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현황을 서로 공유하고, 전담기관 간 상호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수소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는 수소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한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수소산업 규제개선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희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는 “정부·지자체·전담기관·수소 업계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전 주기적 안전관리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소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