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체코원전’ 의혹과 해명 ‘공방전’

[에너지신문] 지난 7일 시작된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석유전 개발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자 지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의원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계획부터 검증과정, 추정 매장량 등 전 과정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고,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약속, 수익성 등을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도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본지는 다양한 의혹에 대한 산업부의 답변을 조명했다.

◆ 대왕고래 계획부터 시추까지 모든 것이 ‘논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를 이후 줄곧 의혹이 제기됐고,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당했다. 사업 추진 과정부터 성공 가능성, 예타 문제 등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오갔고, 모든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1000억원 융자금 감면 받았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동일한 광구에서 우드사이드 철수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미 1000억원이 넘는 융자금을 감면받았고, 성공불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심층 유망성 평가를 통해 새롭게 도출됐으며, 2022년 융자금을 감면해 준 구조들(’12년 주작, ’15년 홍게 구조 등)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우드사이드가 철수해서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 경제성 있는 석유·가스발견에 실패,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2022년 6월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우드사이드 철수와 융자금 감면을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공기업에 대해 성공불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왕고래 구조에 대해서도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왕고래 성공률 19%?…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나?

석유공사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성공률이 19%에 불과한데,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에 나선 배경에 대해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자원안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했다고 강조하며,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기대효과, 탐사리스크, 제원 등을 고려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탐사성공률에 대해서는 자원안보, 투자에 미칠 영항을 고려시, 유망구조별 구체적 탐사성공률 수치를 공개하기 부적절하므로 대략적 수치로 20%를 밝혔고,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탐사성공률 약 20%를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시추 계획, 3월 수립해놓고 아직도 수립중?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지난 3월 시추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았음에도 정부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지난 3월 마련한 시추 관련 계획(안)은 12월경에 예정된 시추를 위해 대략적인 시추위치 및 시추선 계약 등 실무 준비를 위한 내부(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이 갖는 국민경제적 의미를 감안, ’개발 전략회의‘를 구성했고, 전문가 검토 및 검증 등을 거쳐 시추 위치 등을 잠정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정 확정된 시추위치를 바탕으로 시추 시 사고예방책, 사후 복구대책 등 조광계약서상 구비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 보완한 세부 시추계획을 마련한 후 시추 30일 전 산업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동해 가스전 철수한 우드사이드, 낮은 사업성 때문?

정부는 우드사이드사가 합병 문제로 철수했다고 해명했는데, 2년전 우드사이드 사로부터 사업성이 낮아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우드사이드가 2019년 4월 동해지역 조광계약을 연장, 물리탐사를 적극 진행했지만 시추 추진 전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2023년 1월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2년 6월 호주 자원개발기업 BHP사와 합병, 전반적인 해양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다고 타임라인을 소개했다.

특히 우드사이드 사는 202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재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철수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후 석유공사는 그간 누적된 동해 탐사자료와 우드사이드의 축적 자료, 자체적인 추가 탐사자료를 2023년 2월 심해탐사 기술분석 전문기관에 의뢰, 이번에 새로운 유망구조를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체코원전, 이득 vs 손해…’자금 지원‘ 논란 커져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우리나라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이득이 아닌 손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는 자금 조달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자금을 체코 정부가 자체 조달할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체코 금융지원, 검토중 vs 요청 없다 ’오락가락‘

체코 금융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이 “금융지원 검토 중”, “현재는 요청없다”는 두가지 설명을 내고,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체코 금융지원에 관련 수차례 걸쳐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강조하며, 원전사업의 파이낸싱 구조는 발주자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적시했다.

체코 정부는 2022년 3월 두코바니 5호기 입찰을 개시했는데, 입찰요건에 ’재정 지원‘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투코바니 5호기 입출 절차가 진행 중 입찰규모를 1기에서 최대 4기(두코바니 6호기, 테블린 2기)로 확대했다.

이에 체코 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난 7월 발표했는데, 두코바닌 5호기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고, 6호기는 연말까지 재원조달 모델을 결정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즉, 현재까지 체코 정부는 금융지원 요청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 우리의 금융지원은 없고, 체코의 요청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향후 6호기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이 두 과정이 섞여 “요청 없다더니,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체코의 금융협력 요청 없었다” 주장은 가짜뉴스?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에 공식 입찰 개시 전에도 ‘금융 분야 협력’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때문에 체코의 금융요청이 없었다는 정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체코상업은행의 금융협력 제안은 2021년 6월, 이전정부 시기에 있었으며, 당시에도 한수원, 수출금융기관들은 원전수출을 위해 체코와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설명의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제기하며, 이전정부 시기인 2021년 6월(LOI 제출 3년전, 입찰개시 2년전)에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나 체코 정부가 아닌 민간상업은행이 협력 제안해온 사실을 언급했다.

체코 원전 수출해도 대출금 받기 어려울수도?

체고의 대출 반환보증 불가 방침으로 원전수출 후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체코 회수포기 국외채권이 증가하고 있어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 체코 원전의 경제성에 의혹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잘못 번역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가짜뉴스’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원문을 제시하며, 체코 정부는 체코전력공사에게 국가와 동일한 조건의 대출을 지원하지만, 일정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코 정부 발표문 중 ‘return’을 ‘수익’이 아닌 ‘반환’으로 잘못 번역한 보고서를 인용했다는 설명이다. 체코 정부는 2024년 4월 전력 구매계약 형태로 직접적인 가격 지원을 제공, 4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외채권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리스크에는 무역보험공사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한 일반 수입자에 대해 보유한 누적채권금액으로,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