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만든 태양광 대여사업 산업 활성화 초석
민간사업자 및 타 에너지원도 대여사업 참여
위 사례처럼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며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의 신개념 사업이다.
정부는 6대 에너지 신성장 사업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꼽고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적극 추진, 국내 태양광 보급 확산을 꾀하고 있다. 소비자 역시 초기투자비 및 유지보수 부담 없이 전기요금 약 20%을 절약할 수 있고 기업도 침체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아우르는 효과를 보고 있다.
◆렌탈 아이디어로 태양광보급 확산 이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2014년 5월 태양광 대여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공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태양광 대여사업자 5개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가 시작됐다.
초기 사업자로 △에스이아이비(주) △LG전자(주) △한빛이디에스(주) △쏠라이앤에스(주) △한화큐셀코리아(주) 등 5개 컨소시엄이 2014년 첫 사업에서 목표치였던 2000가구를 조기달성 하는데 성공하며 올해는 그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실시간 대여사업 추진현황, 대여사업자 관리, REP 발급 시스템이 가능한 태양광대여사업 통합운영시스템이 구축되며, 통합운영이 가능케 됐다.
정부는 지난해 2000가구인 지원 대상을, 올해는 전년도 누적분을 포함 5000 가구로 확대하고 내년도는 7500가구를 추가 확대해 2017년까지 총 2만 2500가구에 대여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단독주택에서 올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 실시하고 사업고도화를 차원에서 공동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분사형 인버터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 2017년에는 태양광 신재생 생산인증서(REP) 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해외 진출을 모색키 위해 태양광 대여사업 해외진출 방안 마련 및 시범 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렌탈이란 개념을 산업에 적용하며 침체기로에 서있던 태양광산업에 활성화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지난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며 향후 설비대상 확대와 수요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모델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꼽으며 향후 민간 시장에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정부와 업계가 관련사업 시행 하나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서로의 탓만 해온 사례가 많았다.
실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내 주택 및 건물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사업과 제품크기별로 제각각인 기준단가를 정하는데도 설왕설래가 많았다.
가격과 설치규모 외에도 사업자들의 참여를 준비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정부기관에서 챙겨야 했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요구와 항의가 빗발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기업 역시 전문기업으로 태양광 산업에 발을 담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A/S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고장이 난 제품을 수리하지도 못하고 이에 대한 피해는 올곧이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태양광 대여사업은 그동안의 정부 보급정책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kW당 정해진 대여료를 기준으로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있어 정책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시 가장 중요시되는 설치시공, 트랙레코드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커 업체의 입장에서 국내 수요량을 통한 기술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소비자 역시 검증된 기업의 A/S를 보증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진일보된 성과로 분석되고 있고 무엇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국민인지도를 점차 확산시켜나가는 부분이 크다는 것도 대여사업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사업 신청량이 조기 마감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진행 계획 및 향후 전망은?
정부는 이런 긍정적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 올해부터 대여사업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다.
작년까지 소비자는 전력사용량에 관계없이 3kW까지만 대여사업을 통해 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600kW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도 최대 9kW까지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도 가구 수와 최대설치용량에 따라 10~30kW까지 설비 설치가 가능토록하고 다만 대여사업자는 3kW설비에 한해 kW당 평균발전량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포인트(REP)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눈여겨 볼 것은 대여료 상한액이 설치용량에 따라 구분됐다는 점이다. 올해는 아예 제도적으로 600k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설치용량별로 상한액을 구분해 놨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3kW급 설비의 상한액은 REP의 부여기간인 7년 동안 한 달에 7만원, 이후 REP가 부여되지 않는 연장기간 8년 동안 한 달에 3만 8000원으로 고정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 작년대비 연장기간동안 상한액은 한 달에 3000원가량 상향 조정된 셈이다. 또한 설치용량 4~9kW까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본 7년간 상한액은 12만 8000원(4kW)에서 34만원(9kW)까지로 용량에 대한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
여기에 REP는 태양광 모듈이나 설비 가격의 인하 등 시장 상황과 SMP하락률에도 불과하고 작년보다 3원 낮은 kWh당 213원으로 확정했다.
이렇듯 대여사업이 태양광 산업 활성화에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자 민간 사업자들도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여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모자라 물량이 조기마감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키 위해 기존 대여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나섰다. 에스에너지는 자회사인 에스파워를 통해 우선 주택용에 한해 기존 정부 사업을 진행한 하도급 사업자와 공동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작했다.
에스파워의 대여사업 역시 50~100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 기존 정부 사업과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스파워는 우선 처음 시도인 만큼 5월부터 10월까지 15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첫 사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지속적으로 국내 태양광 설치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시행 1년 만에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정부가 태양광 이외 신재생원도 대여사업을 통해 보급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다시 한번 꽃 피우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