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 선택권 부여 상식의 ‘틀’을 바꾸다
발전자원 및 수요자원 통합거래 시장 형성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다. 지난해 11월 25일, 아낀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네가와트)’을 개설, 발전소 3기에 해당되는 수요자원(152만kW)를 확보하며 218억원(1만 6912MWh 절약)의 신시장을 창출했다.
이제는 목욕탕, 빌딩, 마트, 공장 등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력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존 전력시장의 상식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틀의 전환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 주요
수요관리는 크게 수요반응(DR)과 에너지효율화(EE)로 나눌 수 있다.
DR이 전력상황에 맞춰 피크사용량을 감축하는 것이라면 EE는 에너지고효율 제품 등을 도입해 상시적으로 최대전력사용량을 줄이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조명·인버터·전동기 분야에 우선적으로 에너지효율 시장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기존 전력시장의 판도를 DR의 개념에서 EE로 전환하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DR이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에 맞춰 발전하는 발전소라면 EE는 전체 전력사용량을 끌어내려주는 기저발전과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효율향상을 통해 전력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분산형 전원의 기틀을 마련해 고질적인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정부의 의도가 수요자원 거래 시장에 주요 쟁점으로 묻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은 신산업 창출 6대 과제로 발표되고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구체적 계량화의 옷을 입게 됐다.
정부는 우선 2015년도 ‘시장가격 체제 개선’을 실시하고, 2016년 잔여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장으로 통합, 신뢰성 DR, 경제성 DR을 분리 운영할 방침이다.
이후 2017년부터는 한전-수요관리사업자 협업모델을 통해 해외진출 및 업종별 수요자원 거래시스템 표준화 모델을 수출할 계획을 잡았다.
정부는 우선 정부는 △수요자원이 발전자원과 경쟁해 거래가격(SMP)을 결정(경제성DR)하거나 △피크수요를 감축(신뢰성DR)하는 거래시장 개설 △수요자원의 실적을 가능한 확보 △초기 신뢰성 향상 △전력 시장 내 경쟁 여건 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확충해 총 152만kW 수요자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5년 수요자원 입찰 여건 개선을 통해 수요자원 160만kW 확보(LNG 발전소 3기 해당), 2016년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수요자원 거래시장으로 통합으로 수요자원 180만kW 확보(LNG 발전소 3.5기 해당)할 계획이다.
이어 2017년까지 190만kW(LNG 발전소 4기 해당)를 확보, 수요자원의 경쟁여건 완화 등을 통해 국내 수요관리 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전력망에 ICT를 융합하고 차별화된 시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자동으로 수요관리를 실시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양한 수요자원 확보 통한 시장 정착 우선돼야
현재 수요자원 사업자 참여는 입찰 제한(10개사 이상) 규정 등이 폐지되며 수요자원 경쟁 여건에 대한 개선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가격입찰 하한선(Net Benefit Test) 조정을 통한 시장가격 체제 개선, 수요조정 프로그램 내 지정기간 설정 및 주간예고 등 기존의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수요자원 거래시장으로 통합, 다양한 고객 참여를 위한 신뢰성DR, 경제성DR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거래시스템 설비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고, 동남아·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시장여건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여전하다. 초기 시장은 구조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정부재원을 통한 예산확보의 경직성 및 전력시장과의 단절로 인한 수요관리 가치의 적정보상 한계 등 수요관리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한계점은 여전한 상태다.
때문에 전력시장과 연계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이에 따라 보상을 받는 시장 메커니즘 조성을 통해 민간 자본과 기술참여 확대가 사업 성패의 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수요관리 시장은 전기사용자가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자신의 전기소비를 감축할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아낀 전기를 팔기위해 수요관리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설비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등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다.
시장이 개설되면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를 아껴 수익을 창출하고 민간의 에너지 효율개선 설비투자와 에너지 기반의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창출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때문에 성공적 이행과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수요자원 확보를 통해 시장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ICT와 융합한 수요관리시장을 만드는 방식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ICT 융합 방식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부터 전기소비자의 실제 감축까지 ICT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수요관리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밑그림은 시장정착의 중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전력사용을 제어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과 이를 적용할만한 환경이 마련된다면 ICT 활용방안은 시장정착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수요거래 시장의 기대 효과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기본 개념은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이 전력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기존의 전력시장이 100% 발전자원에 의존한 시장이었다면 향후 전력시장은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을 통합한 거래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따라서 발전자원의 비중을 줄여도 기존 시장과 같은 규모의 전력 거래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수요자원 거래 시장의 활성화는 비용 감축과 직결된다.
전력수요가 높은 시기에 가동되는 고비용 발전기를 저렴한 수요자원이 대체, 전력공급비용이 절감하게 되는 것.
아울러 연간 피크전력을 감축해 전력공급설비 건설을 억제, 수천억에 달하는 건설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수요관리사업자는 신규 수요자원 개발과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방안 컨설팅, 전력시장에 수요자원 등록 및 전력거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요관리 시장 개설은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의 성공적인 전환을 촉진,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 ICT, 서비스가 융합된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향후 글로벌 수준의 수요관리사업 수출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은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 사례다.
수요관리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지만 전력시장 내에서 발전자원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거래하는 곳은 기존 미국뿐이었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이번 6개 신산업 모델 중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도입 및 확대 전략은 향후 에너지 정책에도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계 전력시장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