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정부의 전기차 ‘편중’ … 수소차 살린 국회
[친환경차] 정부의 전기차 ‘편중’ … 수소차 살린 국회
  • 최인수 기자
  • 승인 2018.05.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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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237억원 ‘감액’ ‧ 수소차는 112억원 ‘증액’
슬그머니 사라진 125억원 ‘노후 경유트럭 LPG전환’
▲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에너지신문]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추경예산 증액분이 당초 환경부안에서 237억 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은 1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전기차 감액분 237억 5000만원을 수소연료전지차에 112억 5000만원, 노후 경유트럭의 LPG전환지원 명목으로 125억원을 증액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LPG차에 대한 증액분은 추경예산에서 빠졌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지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추경예산이 4475억 2900만원으로 본예산 3522억 7900만원에서 952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당초 정부는 1190억원을 증액하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237억 5000만원이 감액됐다.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연내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의 전기차 편애, 국회가 막았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서 전기차 예산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번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전기차 2만대, 전기버스 150대분의 보조예산 2550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추경안에서는 전기차 8000대, 전기버스 50대 분량의 지자체 자본보조 예산 1010억원을 편성했었다.

전기차 제작사 생산계획 3만 5000대, 구매자 계약 3만 7000대, 지자체 수요 3만대, 신차 출시계획 등을 고려할 경우 추가물량의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4월기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KONA)의 사전계약이 1만 7000대, 7월 출시예정인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니로(NIRO) 사전계약이 5000대를 넘었고, 한국GM의 전기차 볼트(Volt)는 올해 공급물량 4700대가 전량 계약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전기차 3종의 사전계약 물량만 약 2만 7000대로 추산되고 있어 당초 편성된 전기차 보조금 한도인 2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신차들은 모두 완전 충전할 경우 최대 380~400km까지 장거리 주행이 가능해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존 전기차인 현대차의 아이오닉, 기아차의 소울, 르노삼성차의 SM3, BMW i3 등의 판매를 감안할 때 올해 전기차 수요는 3만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정이다.

환경부는 또 올해 급속충전기 1070기 구축을 위해 본예산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대행사업비로만 535억원이 편성돼 있어 전기차 확충에 따른 충전기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에서 지자체 자본보조 형태로 완속충전기 4810기(144억 3000만원), 급속충전기 102기(35억 7000만원)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3월말 현재, 전국에는 환경부, 지자체, 민간을 모두 합쳐 1817개의 급속충전기가 구축 운영중이지만 전기차 보급 속도에 못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전기차 보조금 추경편성은 최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선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동차 협력사들에게도 지역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같은 환경부의 전기차 예산 편중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결국 정부가 제출한 전기차 추경예산 중 237억 5000만원을 감액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올해 전기차 수요가 약 2만 2000대라고는 하지만 전기차 사전계약에 중복이 있을 수 있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또 2월부터 시작된 지자체별 보조금 집행이 3월말 기준으로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보조금 부족분이 발생할 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추경 자체가 본예산 집행과의 충분한 시간적 간격없이 편성됐다고 감액 이유를 들었다.

급속충전기 구축사업도 각종 변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집행율이 저조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지자체자본보조 형태의 급속충전기 구축사업 또한 지난해 집행율 저조를 나타낸바 있다고 지적했다.

▲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넥쏘'

수소차 추경예산, 국회가 살렸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시 전기차에는 119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본예산 324억 9000만원)이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위해 본예산으로 185억 8500만원을 편성했다. 수소연료전지차 130대에 대당 2750만원씩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데 35억 8500만원을, 수소충전소 10개소에 각 30억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의 본예산을 편성했었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추경예산까지 포함해 약 2만 8200대 규모로 편성한 반면 수소연료전지차는 추경예산 편성조차 없이 불과 130대에 그쳐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환경부의 전기차 예산 편성에 비해 수소차 등 타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터였다.

최근 일각에서는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국회는 전기차의 추경예산 감액분 237억 5000만원 중 112억 5000만원을 수소연료전지 추경예산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은 본예산 185억 8500만원에 추경예산 112억 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298억 3500만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국회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완성차 제작업체가 현대자동차에 국한돼 있어 특혜논란 우려가 있고, 구매보조금이 대당 2750만원으로 전기차 1200만원의 2배가 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보조금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차등보조로 구매보조금 지급방식을 전환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슬그머니 사라진 ‘LPG전환 예산 125억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전기차의 추경 감액분 237억 5000만원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112억 5000만원과 노후 경유트럭 LPG 전환지원 명목으로 125억원을 증액하는데 사용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당초 환경부에서 추경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았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112억 5000만원의 추경예산을 최종 증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후 경유트럭 LPG전환지원 예산은 소위원회에 이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슬그머니 사라졌다.

국회 소위원회에서는 소형화물차의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연료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환경개선특별회계 대기개선추진대책사업에 노후 경유트럭 LPG전환지원 예산 125억원을 신설해 화물트럭 5000대를 대상으로 개조비용 500만원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종 추경안에서는 명확한 설명없이 예산항목 자체가 빠졌다.

LPG업계의 관계자는 “당초 소위원회에서 노후 경유트럭의 LPG전환지원 예산 125억원을 증액키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최종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어떠한 이유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아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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