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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친환경 고효율 선박’ 동력 얻나?
올해 당초 3척에서 8척 지원 예산 확보
조선업 활성화 등 사업 효과 제고해야
2018년 05월 21일 (월) 18:02:51 최인수 기자 ischoi@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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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5년 4월 미국 샌디에고 나스코 조선소(NASSCO, National Steel and Shipbuilding Company)에서 첫 선을 보인 ‘LNG 추진 컨테이너선’.

[에너지신문] 올해부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사업이 추경예산을 대폭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 동력을 얻었다.

21일 국회가 심의 의결한 ‘2018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지원 본예산은 42억 5700만원에 불과했지만 추경안 제출 및 심의를 거치면서 본예산보다 무려 225억 4200만원이 대폭 증액됨으로써 총 예산 267억 9900만원을 확보했다.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지원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낮고, 온실가스 배출률이 높은 노후선박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조기 폐선 후 신조ㆍ대체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조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해운-조선 상생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가 높은 노후 선박을 보다 친환경적인 신규선박으로 대체토록 유도함으로써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올해 해양수산부가 확보한 본예산은 42억 5700만원으로, 선박 3척을 대체 건조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다. 올해 3월말 3개선사를 선정하고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지원대상 선박이 컨테이너선에 한정돼 있고, 아직 기존 노후선박 폐선 및 대체 건조를 위한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어느 조선사에서 수주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에 따라 사업방향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지원대상자 공모에 10개선사 24척이 지원하는 등 본예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친환경 고효율선박의 지원대상 선박도 2018년 기준 171척에 이른다.

이같이 상황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존 선박 3척 이외에 선박 5척의 대체건조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해양수산부의 추경안 산출내역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3척, 케미칼운반선 1척, 벌크선ㆍ원유운반선ㆍ일반화물선 중 1척 등 총 5척에 지원할 165억 1200만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결국 국회에 본예산 42억 5700만원에서 165억 1200만원을 올린 207억 6900만원을 추경안으로 제출했다. 이러한 추경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오히려 60억 3000만원이 추가 증액됨으로써 친환경고효율선박 확보 지원예산은 총 267억 9900만원으로 결정됐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생산 및 고용 축소가 우려되는 지역의 기자재 업체 및 조선사에 일감을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조선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에 추진동력이 실렸다.

해수부는 향후 추가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모집하되, 통영․고성지역 등 소재 기자재 업체 활용여부를 평가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도 제기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박이 본예산 3척, 추경안 5척 등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시 특정업체가 선박건조 물량을 편중해 수주할 경우 선박 건조물량 확대를 통한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가 선박 건조 물량을 공모할 때 특정 조선사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안의 효과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다수의 조선업계에 미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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