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수소차, 친환경 선박 추경예산 대폭 증액
전기ㆍ수소차, 친환경 선박 추경예산 대폭 증액
  • 최인수 기자
  • 승인 2018.05.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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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952억원ㆍ수소차 112억원ㆍ친환경 선박 225억원 늘어
LNG벙커링 핵심기자재도 증액ㆍ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설립

[에너지신문]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추경예산이 4475억 2900만원으로 본예산에서 952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추경예산이 298억 3500만원으로 본예산 185억 8500만원보다 112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특히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지원 예산이 267억 9900만원으로 본예산 42억 5700만원에서 225억 4200만원이 대폭 증가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사당에 모인 여야 의원들(출처: 국회 페이스북)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조 8397억원에서 지출예산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추경 전체규모는 219억원이 순감된 3조 8178억원으로 가결됐으며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특히 에너지분야 추경예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예산과 조선업 활성화 등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지원 예산이다.

환경부는 에특회계 중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본예산 3522억 7900만원에서 1190억원을 올린 4712억 7900만원을 추경안으로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이 낮고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일부인 237억 5000만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952억 5000만원이 늘어난 4475억 2900만원으로 정해졌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경우 본예산 185억 8500만원이 그대로 제출됐지만 심의과정에서 112억 5000만원이 증액돼 298억 35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 지원 예산을 본예산 42억 5700만원에서 165억 1200만원을 올려 207억 6900만원을 추경안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60억 3000만원을 추가 증액함으로써 267억 9900만원으로 추경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본예산보다 무려 225억 4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로써 친환경 고효율선박 지원대상자가 많아 수요을 충족하는데 애를 먹었던 해수부의 고민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즉 본예산에서 선박 3척을 대체 건조하는 비용으로 지원하고, 추경안을 통해 선박 5척의 대체 건조비용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총 8척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 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에 본예산 4억 1000만원을 그대로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11억원이 증액돼 1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본예산 3000억원이었던 에너지절약 시설설치(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예산도 심의과정에서 200억원이 증액됐다.

또 조선산업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 예산 120억원과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설립 예산 5억원이 R&D 예산으로 신규 편성됐다.

국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고용위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선기자재를 사용토록 권장한다”고 촉구했다. 또 환경부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단기 중ㆍ장기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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