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에너지신문] 제21대 국회는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 추진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그 속도와 방향성에 대해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줬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산자위원장을 맡은 이재정 위원장은 치열하게 논쟁하되 소통을 통해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산적인 상임위를 이끌었다. 

본지는 제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소회와 남은 임기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Q.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이끌면서 느낀 소회는?

정부의 산업 정책 등 실물경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로서 국내외 불안요인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국민의 의견과 산업 현장에서 땀흘리는 산업역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현상과 더불어 코로나팬데믹,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요소수대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러-우크라 전쟁 및 이-하마스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공급 불안까지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위기에도 최근 우리나라 수출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가 계속되며 내년 수출 전망도 밝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은 과거 장기화 된 팬데믹에도 2021년도 경제성장률은 4.0%로 11년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저력을 피부로 느낀 바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국제정세는 불안으로 가득하다. 지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심도 있게 분석,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며, 산업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해 불안한 국제정세를 헤쳐나가야 한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탄소중립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 또한 흔들림 없이 이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적해있는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해결해 국민의 삶이 한층 나아지고 대한민국 산업·경제뿐만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Q. 지난해 국회 산업중기위에서 중점 추진한 에너지·자원 관련 주요 법률제개정 사항은?

러-우크라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자원 불확실성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개정. 핵심자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및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했다. 

탄소중립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안’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산업 육성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전기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융복합 전기신산업과 탄소중립시대의 도래로 바뀐 에너지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Q.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제언은?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서 시각이 많이 갈리고 있다. 

국제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 목표로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는 CFE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CFE가 기존 RE100을 포함한 추가적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지만, CFE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가 RE100에 온전히 힘을 싣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기존에 통용되던 재생에너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의 의견과 정책으로 귀결시켜 전력,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를 향한 속도감이 필요할 때이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위원회로서 기업이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 기업이 재생가능 에너지 옵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보조금 및 규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Q.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한전이 적자가 200조원이 넘고, 가스공사 미수금이 12조원을 넘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더 이상 정부는 누적 부채와 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많으며 에너지 고소비 산업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량으로 쓰는 산업에게 누진적 혜택을 주는 것도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기료 인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전기요금 정상화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와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축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물가 지원금’ 같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며 세금 감면 등을 조합해 국민 감세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Q.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과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핵심자원의 특정국가 수입의존도는 시급한 문제이며, 여전히 주요 자원들의 특정국가 수입의존 현상이 심각하다고 본다. 

자원이 곧 무기가 되는 시대, 주요 생산국들이 정치·경제적 이유로 핵심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적 무역환경에서는, 중요한 자원의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 산업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핵심광물 확보는 배터리·반도체 사업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사안이다. 마땅히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총괄하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국회도 뒷받침할 것이다. 

Q. 국내에서 해상풍력 사업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해상풍력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태양광에 이어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제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 단지가 보급될 전망이다.

現 국내에서는 해상풍력 산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발전허가를 받은 단지는 67개, 22GW 규모에 달하지만 누적 상업 개시된 용량은 124MW에 그쳤다.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상업 개시된 해상풍력 단지가 한 군데도 없을 만큼 국내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주도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민원 부담이 많은 만큼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산업 촉진안을 담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탕으로 어민 수용성이 해결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 예정 지역 주민들은 해양생태계와 어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과 같은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익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설비 국산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꾸준히 챙길 것이다. 

Q. 원자력 관련 예산 삭감 의결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정 배경과 이에 대한 입장은?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원전 분야 관련 예산 1814억원 가량을 삭감했다. 이중 원전 생태계 지원 관련 1112억원,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료(i-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은 전액 깎았다. 또한 원전 수출보증·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관련 308억원, 원전 기술 및 부품 장비 개발 예산 60억원 등도 모두 삭감했다. 

전세계적으로도 사실상 원전은 사양산업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세계적 추세도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향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에 큰 도움이 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원전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Q. 국가 및 산업경제계 발전방안 및 남은 임기동안 계획과 포부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원 다변화, 에너지저장기술 개발, 에너지 수요 절감 등의 정책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절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역 갈등 해결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계류 중인 법안과 산적해있는 과제들이 많은 만큼 차근차근 속도감있게 해결, 국민의 삶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산업·경제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