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과정 무시ㆍ‘환황해권 경제중심’ 수정 불가피일부 주민들 “농지 분할권 대신 태양광이라니” 반발
[에너지신문] 새만금에 총 4GW 규모의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새만금지역의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계획 발표에 앞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데다 원래 계획에 없었던 재생에너지 단지가 추진되면서 정부가 공언한 ‘새만금 환황해권 경제중심’ 개발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직후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특위 및 국회 에너지특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환황해권 경제 개발 계획과 전북도민의 바램을 외면한 가운데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문재인 대통령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정부가 환황해권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의견수렴을 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새만금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수정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새만금 신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산업연구용지(41.7km2)와 국제협력용지(52.0km2) 등 주력 단지와 일부 공항 관련 부지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지역주민들 역시 “당초 새만금 땅을 메워 농지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분할권을 준다더니 이제와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업은 전북도청과 새만금개발청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공항에 인접할 경우 소음과 진동, 고도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역과 유휴지 등을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투입되는 사업을 정부가 아닌 전북도청과 새만금개발청 주도로 진행됐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국민들의 생계보다 중요한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답변해야 할 것”이라며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10조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라”고 압박했다.또 “새만금개발 계획을 통한 전북도 경제발전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북도가 아닌 중앙정부가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무모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민생경제보다 우선시돼 국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경제파탄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환황해권 경제개발 계획과 전북도민의 바램은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