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7년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방향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16일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올해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개선 △에너지시설 안전수준 강화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정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발전+ESS+O&M’의 패키지형 수출로 단품 위주의 수출 한계를 극복하고 공기업과 제조업체, 금융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를 도입,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ESS 역시 기본요금 할인 3배 확대 등 이달부터 요금할인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유통·물류, 산업단지 등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 나선다.

스마트미터의 경우 올해 450만기를 설치하고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 2020년까지 2200만 전기소비자 전체에 보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정화력 등 고효율·친환경 발전기술 개발도 가속화한다.

올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1조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컨설팅을 통한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신재생 전력의 직접 판매 및 중개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저유가 등 석유시장 변화와 국제 비축목표 산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 제4차 석유비축계획을 조정하고,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을 통해 LNG 도입계획, 공급설비 확충 등 장기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전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관리절차법’ 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이 법은 부지선정위원회 설치·운영,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히 원전 내진 안전 세부이행계획 수립·추진 및 전력·석유·가스시설 내진기준을 일괄 정비해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주거환경 개선, 전기요금할인 수급대상 및 지원수준을 지속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는 현행 수급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고 에너지가격 상승과 연계한 지원단가 상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가구당 평균 10만 8000원인 지원단가가 11만 6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연 3만가구 수준의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시공단가 상향을 검토하고,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최대 2배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추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통해 잔존 또는 신규 규제를 발굴, 범부처 차원에서 애로사앙 해소를 추진한다. 먼저 이달 말까지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도 추진한다.

산업부가 ‘투자애로 전담반’을 구축, 운영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규제개선 대책회의 등을 통해 애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규제개선을 포함, 일정 규모 이상 신재생 프로젝트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달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산업부는 이달 말 신재생 투자애로 전담반 1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신재생 프로젝트 규제·애로 전수조사 결과 확인, 개선방향 도출, 관계부처 협의 등 개선계획을 논의한다. 2월에는 관계부처·지자체 공동으로 신재생 규제개선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올해 주요 대상별 태양광 보급 추진계획
산업부는 올해 기존의 주택보급사업은 물론 학교, 농촌 등에 태양광 보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주택의 경우 올해 8만 8000가구, 2020년까지 총 7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한다. 지난 13일 보조비율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올해 지원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며 오는 3월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학교 보급사업은 올해 653개교, 2020년까지 3900개교를 목표로 한다. 일단 지난 9일 한전과 경남도교육청간 학교태양광 협력 MOU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 인천기 교육청과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 중이다.

농촌의 경우 올해 1000호, 2020년까지 1만호 보급에 나선다. 권역별 사업설명회(1~2월) 이후 시범사업(상반기 완공)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정책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농협, 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기자재 조달, 인허가, REC 판매 등 전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또 주요 권역별로 농촌 태양광사업 지원거점 지역농협을 지정하고 시범사업, 자체사업, 등을 통해 지원역량 강화에 나선다.

■올해 에너지 분야 R&D 추진 방향은?
산업부는 지난해대비 649억원(9.3%) 증액된 총 7631억원의 예산을 투입,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R&D 지원체계를 재편하고 신기후체제 대응과 신산업 창출의 기술기반 확보를 추진한다. 중점 투자분야는 신재생, 효율향상, 수요관리, CCUS(청정화력기술), 원자력, 화력 및 송배전 등이다.

신재생은 태양광과 풍력 등에 지난해대비 9% 증가한 2038억원을 지원한다. 태양광은 초고효율(25%) 모듈 개발, 풍력은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핵심부품(블레이드, 베어링) 및 한국형 중저풍속 대용량(5MW)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수요관리 분야는 전기차, CCUS 등에 지난해대비 7% 늘어난 1813억원을 지원한다. 전기차는 연비향상을 위한 2단변속기 및 제어시스템 개발, CCUS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통합실증시스템을 구축한다.

ESS의 경우 해외실증, 리튬이온전지 등에 437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대비 50%가 증가한 금액으로 아태지역 그리드 및 대형 분산발전 연계형 실증 추진, 충방전 횟수 2배의 리튬이온전지 공정개발 등에 집중 투입된다.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가속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국내보급 확대 및 ESS 등 신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공기업간 공공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실증 및 경쟁형 R&D를 확대, 미션이노베이션 체제의 R&D 투자 효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본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 대비 태양광 92%, ESS 95%, CCUS 87%까지 기술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향후 산업부는 정부-공기업의 공공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실증 및 경쟁형 R&D를 확대, 미션이노베이션 체제의 R&D 투자 효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 운영을 통해 오는 4월까지 산업부 및 19개 공공기관 R&D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공기업이 중소기업 R&D에 공동 투자(잠정 200억원 규모)하는 내용의 공고를 상반기 중 실시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기준 개선 추진
전기밥솥, 상업용냉장고,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공기청정기, 냉방기, 일반냉장고, 냉온수기의 7개 품목에 대해 올해 중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1등급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효율기준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기밥솥, 상업용 냉장고,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일반냉장고 등 4개 품목은 1등급 비율이 높아 효율기준 강화를 우선 추진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1등급 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효율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김치냉장고, TV, 냉난방기의 3개 품목은 지난해 기준을 강화,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기청정기, 냉방기 등 2개 품목은 현재 KS 기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개정사항을 반영, 효율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냉온수기는 현재 1,2등급 비율이 높고 빙축열 방식의 냉온수기 보급이 확대돼 효율기준 강화와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7개 품목에 대한 효율기준 강화시 연간 153.9GWh, 약 1846억원 규모의 에너지 추가절감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