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차관 “전기구입비 연동제와 함께 현실화 검토”
8차 전력수급계획, 환경급전 도입 입법 이뤄질 것
[에너지신문]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부분은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기구입비 연동제와 함께 현실화 여부를 검토하겠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차관은 “산업용 요금은 기회를 봐서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며 “현실화(인상) 방안은 여러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밝혔다. 산업용 요금의 현실화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해 추후 전기구입비 연동제와 같이 검토하겠다는 것.
전기구입비 연동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국제컨설팅의 내용이 나온 뒤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전기구입비 연동제는 원가 변동 요인을 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킥오프 회의 후 전문가들로 새로운 멤버들을 구성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제안된 개정안, 경제급전을 보완해 환경급전이나 안전급전을 넣는 내용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곧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강화에 대해 우 차관은 “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게 정부 목적”이라며 “4월에서 6월 중 먼저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KS 기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하반기에 국가기술표준원이 맡아서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에너지 분야에서의 큰 변화는 아직 감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우 차관은 “기후변화, 파리협약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청문회 등을 보고 대책을 내놓겠다”며 “아직까진 미국과 구체적으로 에너지 관련 협력 방안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 차관은 올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입 시 할인 혜택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0일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시민·환경단체 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산업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