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타당성 미흡, 보고서-타당성 존재
가스公 인천공항 충전소 1년 6개월 방치
한국가스공사의 인천국제공항 업무지원 단지내 LNG 충전소가 지난 2009년 10월 건설공사를 완료했지만 시범보급사업 지연으로 충전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1년 6개월 동안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인천국제공항 LNG 충전소 건설과 관련된 공사계약 및 각종 인․허가 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재차 변경계약 및 기간변경(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서울시 등록차량 공항리무진버스 30대의 시범보급사업 추진 협조를 환경부에 요청했다.
가스공사가 환경부의 2009~2010년 LNG자동차 시범보급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LNG 충전소 건설공사를 2009년 10월 완료했지만 시범보급사업 지연으로 인천공항 충전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서울시에도 2008년 6월 20일 서울시의 LNG 충전시설 설치요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LNG 충전소 건설공사를 완료했지만 충전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동일한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LNG자동차 보급타당성(환경․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보급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LNG 버스 시범보급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가스공사측에 통보했다. 따라서 가스공사에서 인천공항에 건설한 LNG 충전소를 LNG자동차로 개조한 화물차 연료공급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차량제작사의 LNG 리무진 버스 미제작, 환경부의 LNG 리무진 버스 구입지원 보조금 지급기준 미수립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인천국제공항 LNG 충전소 차량충전이 지연 예상됨을 회신한다고 가스공사측에 통보했다.
결국 환경부와 서울시의 공문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건설 완료한 가스공사의 인천공항 LNG 충전소는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부가 공문에서 밝혔듯이 ‘보급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것이다.
최근 뒤늦게 밝혀진 ‘LNG 자동차 보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최종보고서에서는 경제성 평가 결과 편익이 발생해 LNG버스 보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구결과를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인천국제공항 LNG 충전소를 통한 공항리무진버스 30대의 시범보급사업은 환경부가 LNG버스 보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에 달린 셈이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LNG 자동차 보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최종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됨으로써 LNG버스 보급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본격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