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버스 보급사업 타당성 있다’

인천공항 LNG충전소 건설과 관련 당초 계획대로 공항리무진버스 30대의 시범보급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환경부의 ‘보급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입장과는 달리 지난해 환경부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자동차 보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결과에서는 LNG버스 보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액화천연가스(LNG)자동차 보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적용대상(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버스)이 된 버스종류 모두 경제성 평가 결과 편익이 발생해 LNG 버스보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존재하고 정부정책을 통해 LNG버스가 보급된다면 적어도 수익성 평가결과 손실금액만큼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의 EURO-5 기준에서 LNG버스 보급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했는데 버스비 차액으로 약 5,690만원을 적용한 경우 환경개선편익 시나리오 1에서는 시외버스, 고속버스에 경제성 평가결과 편익이 발생했다는 것. 또한 시나리오 2에서는 시외, 고속, 공항버스에 대해서 경제성 편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EURO-5 기준에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외, 고속, 공항버스를 LNG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로 교체해 운행한다면 사회적 측면에서 유익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유익을 고려해 LNG 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버스운송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여부와 적정규모를 제시하는 기준은 수익성 평가인데 동일한 기준에서의 수익성 평가결과(버스가격차 5,690만원 적용)는 시외버스 약 4,932만원, 고속버스 약 4,973만원, 공항버스 약 4,693만원의 수익성 손실로 나와 이 손실금액이 바로 적정 보조금 규모가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또 EURO-5 기준에서 버스가격차를 약 4,596만원 적용한 경우의 경제성 평가결과에서도 시외, 고속, 공항버스 모두 환경개선편익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에서 LNG버스 보급사업 추진은 타당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여부와 적정규모는 시외버스 약 3,729만원, 고속버스 약 3,770만원, 공항버스 약 3,489만원이라고 밝혔다.

즉 버스가격차가 약 5,690만원과 4,596만원인 경우에 시외, 고속, 공항버스 모두 경제성 편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제성 평가 결과에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LNG 버스 보급사업이 사회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동일한 기준하에서 LNG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LNG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LNG 충전소 설치와 같이 본 사업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의 문제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문제, 안전점검과 같은 규정상의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따라서 시범운행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통해 LNG 버스가 보급되어야하는데 본 연구에서 평가대상으로 삼았던 시외, 고속, 공항버스 중에서 인천공항에 LNG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어 LNG 충전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공항버스를 대상으로 몇 대를 먼저 선정해 시범운행함으로써 LNG 버스 보급사업의 준비단계와 함께 더 나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의 재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에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