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ㆍ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통해 주장

조경태, 권영길 등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등 NGO들이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조경태, 안민석, 이상민, 권영길, 김춘진 국회의원과 선병렬 전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환경운동연합, 울산 환경운동연합 등 NGO들이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경태 의원 등과 환경운동연합 등 NGO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원자로가 깨어지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고리 1호기는 안전점검이 아니라 폐쇄가 정답이다”고 주장하고 “편법 수명연장 감추려 안전성분석보고서 공개를 안하는 것인가?”고 답변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에는 원자로의 방사선과 중성자선이 나오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핵연료봉 배치를 바꾸기도 하고 핵연료봉과 원자로 사이에 차폐벽을 설치하기도 하며 원자로 자체를 용접 부위 없이 전체 주물로 제작하기도 하지만 초기 모델인 고리 1호기는 이런 조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과 중성자선에 취약한 구리 용접제로 제작한 원자로다. 특히 지난 2006년 이미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68J)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측정돼 고리 1호기는 수명이 다한 것임이 확인됐다.

성명서는 이에 따라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에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지만 한수원(주)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욕심으로 수명 연장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법으로 수명 연장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고리 1호기 원자로가 수명이 다한 것에 대한 근거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제시했다.

한수원(주)가 시험한 △최대 흡수에너지 △압력·온도 제한곡선 △가압열 충격 등 3가지 항목의 결과 미흡함에도 불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준을 완화해가면서까지 수명연장을 허가해 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와 가동률도 다르고 가동 환경도 다른 미국 기준을 도용하면서 안전성을 여전히 강변하고 있지만 이제는 시험 내용 자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원자로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왜 다른 시험으로 이 결과를 무마시키는 지, 추가 시험인 파괴인성시험은 제대로 수행한 것인지, 파괴인성시험에 필요한 40년짜리 조사시편이 있던 건지, 파괴인성시험을 수행했다면 왜 심사결과 보고서에는 관련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지를 한수원(주)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안전성 분석 보고서인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주)는 ‘해당정보의 왜곡 또는 국내 원전정보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책임이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역시 규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해야하고 한수원(주)는 스스로 고리 1호기 가동을 포기하고 폐쇄절차에 들어 가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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