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의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4월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다시 리셋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이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고준위방폐물 법제화를 위한 ‘최적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원만합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여야 모두가 법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전 소재 지자체, 지역 주민 모두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모든 사안 중 가장 어렵다는 ‘이해당사자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최대의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고질적인 여·야 간 의견 대립이 막판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다.
저장시설 용량에서 여당은 계속운전을 염두에 둔 운영허가 기간 중 예상되는 발생량을, 야당은 탈원전을 기조로 한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을 각각 주장하면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前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원전의 정쟁화’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여지는 남아 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우리 세대가 누리고 남은 혜택의 찌꺼기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준위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역전 드라마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