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 풀을 베고 그 뿌리를 뽑아 버린다는 뜻으로, 걱정이나 재앙이 될 만한 일은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4월 정부는 2022년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규제혁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을 담은 보고서 ‘규제혁신;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다’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규제로 인해 투자에 발목잡힌 기업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한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규제혁신을 위한 드라이브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전기차, 수소차 등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규제혁신방안’에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로, 이중 올해 33개 규제를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100억에서 200억으로 상향하고,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등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며, 노후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혁신을 통해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한층 넓어질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미국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기업을 탄생시키고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 편의보다는 국민 편의 위주로 모든 제도나 관행을 잘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
혁신의 물꼬를 튼 만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그간 정부의 수많은 혁신안이 눈에 띈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더딘 추진 속도로 체감효과, 홍보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은 탓이 크다. 그래서 뭉그적거릴 시간이 없다.
기본 틀을 파괴하는 큰 변화에는 바람에 따라 유유히 흐르는 돛단배로는 이뤄낼 수 없다. 지금의 혁신을 위한 규제타파 분위기가 한낯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