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가격 ‘23년 30→’24 45→‘25 55유로 인상 예정
[에너지신문] 독일 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점차 높아지고 연료 및 난방비 인상이 지속되면서 연정 내 사민당, 녹색당과 야당은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기후수당을 최대한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린트너 연방재무부장관(자민당)은 기후수당 도입은 다음 총선 이후인 2025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린트너 재무장관이 현재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은 난방시스템 전환, 친환경 건물 개조, 철강 탈탄소화, 전기차 충전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후수당 도입으로 이중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2025년 총선 이후에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수당을 시민들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 위한 기술적 요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2025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독일은 지난 2021년부터 모든 화석 연료에 대해 탄소배출권 가격을 부과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은 기후전환기금(KTF)으로 사용되며 재생에너지, E-모빌리티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의 조치에 활용 중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30유로(2022~2023년)에서 2024년부터는 45유로, 2025년부터는 55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은 연정합의문에서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보상과 시장 시스템의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부담금 폐지를 넘어서는 사회적 보상 메커니즘(기후수당)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야당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후 대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수용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녹색당은 기후수당은 신호등 연정의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이번 입법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나스작 녹색당 의원은 “기후수당 도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자연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며 린트너 재무장관이 기후보호 부문에서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헤베슈트라이트 정부 대변인은 2027년부터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개정된다고 하면서 늦어도 2027년까지는 기후수당이 도입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