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라운드테이블…산업·에너지 R&D 4대 혁신방안 추진
알키미스트 시즌2 등 고난도 R&D 투자비중, 2028년 10%로 확대
2024년 100억원이상 대형과제 160개로 확대…기업부담 대폭 완화
[에너지신문]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업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명의 연구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왔고, 이를 통해 4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 1%에서 5년내 10%로 확대한다.
또한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 2024년 민관합동 2조원(정부 1.3조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수를 2023년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최대 45%p),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아울러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하며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現 3개)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23)2062억원→(’24)2294억원)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crowding-in)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