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현행 제도하 직수입사는 땅짚고 헤엄치기"
직수입자 체리피킹 이슈는 이미 인정, "논란 여지 없다"
[에너지신문] “가스공사는 매월 원료비 및 공급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LNG 직수입 발전사들은 공개할 의무가 없고 수급의무도 없기 때문에 공사대비 저렴할 때만 LNG 구매가 가능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있다."
이문희 한국가스공사 마케팅본부장은 9일 대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수입자들이 LNG 도입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 제도하에서는 직수입사는 ‘땅짚고 헤엄치기’와 같이 리스크 없는 상황”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스공사는 최근 국제 LNG 가격 상승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는 적자와 미수금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일부 LNG 직수입 발전사는 최대 영업이익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한전 적자가 2021년 5조 9000억원에서 2022년 32조 6000억원으로 급증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2023년말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민간 LNG직수입 발전사는 최대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것.
한 예로 SK계열의 파주에너지는 2021년 93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2022년에는 249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수급불안과 소비자 후생으로 귀결되지 않고 일부 직수입사에게 이익이 쏠리는 문제를 적기에 개선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직수입사 3자 판매허용 제기는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국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재벌특혜, 우회입법 논란 등으로 폐기된바 있으며, 현행 도시가스사업법만으로도 직수입자는 재고물량을 가스공사에 판매 또는 교환하거나, 직수입자간 교환을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자원안보법에 명시된 자원안보위기시 비축 LNG물량의 국내 제3자 판매 허용과 선을 그은 것이다.
권명호 의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직수입자의 가스공사 판매는 2022년 7건, 2023년 8월까지 1건이며, 물량교환은 2018년 3건, 2022년 4건, 2023년 8월까지 3건 등이다.
직수입자간 교환은 2018년 257건, 2019년 289건, 2020년 389건, 2021년 510건, 2022년 519건, 2023년 8월까지 338건으로 이미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게 가스공사의 주장이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도입가격 원가 그대로 국민께 공급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 3자판매 허용시 원료비에 마진을 붙이게 됨에 따라 결국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3자 판매량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국가 수급계획 오차가 크게 증폭되고 수급불안이 가중될 것이며, 특히 요금인상 등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우며, 득보다 실이 큰만큼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직수입자의 저장시설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30일분 저장시설 확보의무를 20일로 완화하게 된다면 △소규모 직수입자 난립 △발전용 직수입자의 저장용량 축소와 비축물량 감소로 이어져 현행보다 수급관리의 어려움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기준에 따르면 국가전체 저장용량은 2022년 기준 1409만㎘에서 2036년 1945만㎘로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국가전체적인 저장용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직수입자의 저장용량 요건 완화는 불필요하다는 게 가스공사의 입장이다.
이문희 가스공사 마케팅본부장은 직수입자 선택적 도입(체리피킹)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직수입자들의 체리피킹 이슈는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해 인정돼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발전사에게 적시 편의제공과 제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수입자와 기 공동이용용량 33만㎘ 이외에 2023년 추가적으로 직수입 9개사 13개소와 126만㎘의 공동이용 사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스공사 제조시설 활용도를 높여 국내 인프라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사 제조시설의 이용률을 향상시켜 가스요금 인하 등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문희 마케팅본부장은 “특히 에너지 전환기(2050 net zero)에 무분별한 시설투자 경쟁은 향후 좌초 자산화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한다”라며 “공동이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점 추진업무와 관련 2023년말 기준 미수금이 약 13조원 예상되며, 원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스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재고관리를 통해 잉여 저장용량을 활용, 하절기 저가의 현물 적기구매 △가격경쟁력 위주의 장단기 물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LNG 구매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이용자의 편의제공과 배관망의 안정적, 중립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동이용 부문 조직을 ‘부’ 단위에서 ‘처’단위로 승격했고, 시설이용자들의 애로를 경청해 합리적인 시설이용 요금체계 및 시설공동이용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7년 이후 신규 발전용 수요물량에 대해 LNG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고객 니즈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