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발표
배출 비중(70%) 높은 전환·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 효과
2030 NDC 달성 위해 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지속 필요
[에너지신문]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출 비중(약 70%)이 높은 전환 부문의 에너지믹스 개선과 산업 부문의 생산·수요 감소 등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4일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점검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했으며, 특히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기후위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2018년도 7억 2700만톤이었던 온실가스배출량이 2019년 7억 120톤, 2020년 6억 5620만톤, 2021년 6억 7810만톤, 2022년 6억 5450만톤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은 2021년 27.4%에서 29.6%로 전년대비 3% 늘었고,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로 7.5%에서 8.9%로 증가한 반면,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 배출은 34.3%에서 32.5%로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 감소가 산업 부문 배출량(전년대비 6.2%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가 저탄소 전환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큰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를 본격화하고, 배출량 관리의 중요 정책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이 주요 당면과제로 꼽혔다.
탄녹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으로, 이번 점검 결과는 2035 NDC 이행로드맵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2035 NDC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025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