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 대당 500만원 1300대 지원
[에너지신문] 노후 경유차 대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효과로 호평을 받았던 1톤 LPG 화물차 보급사업을 위한 내년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때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해 왔지만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 화물차의 경우 LPG차와 달리 경유차 폐차를 조건으로 하지 않아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입자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1~2년만에 약 1000만원 안팎의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정부 보조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디젤 화물차 생산을 중단하면서 전기트럭 생산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 LPG차에 대해 보조금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유차 폐차라는 조건도 전기 화물차에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충전시간이 길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 전기 화물차는 대당 1100만원으로 5만7300대를 지원키로 해 6303억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
물론 전기화물차도 올해에 비해 대당 100만원 줄었지만 지원 규모는 7300대 늘어나 예산 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1톤 LPG화물차에 비해서는 여건이 나쁘지 않다.
연간 15만대의 수요가 이뤄지는 1톤 화물차 시장은 정부 예산을 통한 보조금 지원으로 5만7300대의 전기화물차가 모두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PG 1톤 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9~10만대의 수요가 대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만5000대를 대상으로 대당 200만원씩 150억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졌던 1톤 LPG화물차는 올해에는 대당 100만원씩 총 1만대에 대해 50억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졌지만 내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이통학차 LPG전환사업에는 내년 대당 500만원씩 1300대를 대상으로 65억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
1톤 화물차 시장은 연간 15만대 이상 판매되고 85% 이상이 디젤 모델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화물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시간이 길고 충전할 곳도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연간 생산능력도 한계가 있는데 LPG화물차에 대한 지원 축소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화물차 수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내년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빚어진 경기침체 상황에도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전기화물차 보급 대수만 늘렸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