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3050 전략' 발표…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10대 이행과제‧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추진
품목 기술개발‧생산시설 구축 등 종합적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신문] 정부가 수입 의존도,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시행(12.14)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국내 소부장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 품목은 1719개(‘22년 기준)에 달한다.
특히 국내 경제는 주요국(G7)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 3법 중 처음 법제화(‘23.5월, 12.14 시행)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개정안 시행 계기, 산업 공급망 정책의 새로운 틀 마련을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 따르면, 우선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하고, 분야별 관련 전문가 100여명의 전문 위원회를 구성, 공급망 안정품목을 검토했다.
그결과 수입 100만불,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특정 3국 수입의존도 70% 이상) 소부장 품목(1719개)을 대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 185개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잠정)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19개),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2개), 자동차(11개) 등이며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 소재는 물론 희토류(희토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모두 포함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공급망 10대 ALOC 8EO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R&D를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도 지원한다.
아울러, 다변화를 위해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할 계획이며, 해외 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이에 더해,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늘리고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며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품목(흑연, 요소, 희토류) 중심으로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등 공급망 정책의 3대 축을 조합해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급망 대응펀드(5000억원, 3분기 결성 추진, 금융위, 산은·기은), 소부장 펀드(2조 1000억원, 산업부·중기부) 등을 통해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65조원, ’23~‘25, 수출입은행),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생산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