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5년간 태양광 반대 집회 3배 이상 증가"
지리적 여건·사회적 공감대 고려해 합리적 추진 필요
[에너지신문] G20 국가 중 우리나라가 단위면적당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리한 보급 확대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km² 당 태양광설비 보급용량은 208.9kW로 나타났다. 이는 G20 국가의 평균 1km² 당 태양광설비 보급용량인 12.1kW보다 약 17배 높은 수치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1km² 당 208.6kW로 나타났다. 이어 독일이 186.1kW/km², 이탈리아가 83.0kW/km², 영국이 59.2kW/km² 순이었다.
태양광발전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지 면적이 필요하다. 1GW 용량의 태양광설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12km²의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면적이 좁은 국가나 토지가격이 비싼 지역의 경우 설비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총 국토면적은 1만 430km²로 G20 국가 중 가장 면적이 좁지만 태양광설비 보급용량이 가장 높은 이유는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정책 때문이라는 게 한무경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산림 훼손 사례가 늘고 있고, 마을 인근 지역까지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급증하는 등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가 마을 인근지역까지 건설되면서 전국에서 진행된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가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 2018년 209건, 2019년 301건, 2020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무경 의원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 정책을 펼치다보니 환경적·사회적 갈등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는 국내 지리적 여건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