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추락 등 건설안전 해법
[에너지신문] 한국은 조선업, 반도체 등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이나 산업안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30년간 일터에서 사고로 약 4만명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고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재 진행형이다.
건설업 근로자 수는 전 업종의 약 12%임에도 사고 사망자는 절반정도를 차지한다.
산재 사망사고는 건설업에서 집중 발생하며 건설업에서의 사망 발생 강도는 매우 높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건설현장에서 지붕공사로 인한 추락 사고 사망자는 125명(평균 42명)에 달했다.
공사 종류별로 보면 축사 37명(29.6%), 공장 28명(22.4%), 주택·상가 20명(16.0%) 등의 순으로 지붕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축사 및 공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금액별로 보면 1억미만이 92명(73.6%), 1~50억이 30명(24.0%), 50억 이상이 3명(2.4%) 등의 순으로 주로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공사는 강풍, 경사진 바닥 등의 불안전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사고 예방의 핵심은 사고 발생패턴에서 찾아야 한다.
과거의 사고사례를 세밀히 분석해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한 작업방법, 기인물, 휴먼에러 등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예로 현장 안전조치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 안전난간, 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슬레이트, 채광창 파손 방지를 위한 지붕발판 사용 의무화, 신입 근로자뿐만 아니라 숙련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도화 등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안전보건정책의 성과는 미약했다. 일본 등 안전보건 선진국의 사망자 감소율은 한국의 6배이다.
일본, 싱가폴 등에서 약 14년간의 안전보건정책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약 80%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사고사망자 감소율은 매우 미약하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은 안전규정, ISO 45001, KOSHA GUIDE 등 이론 중심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했다. 안전보건시스템의 절차는 복잡하고 안전 서류는 넘쳐난다.
안전제일 등 안전구호, 안전 현수막 등 보여주기식 안전보건활동을 할 뿐 실제 현장 안전보건조치는 미약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안전시설 설치 등의 실질적인 현장 안전보건 활동 없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매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다.”
세계적 석학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사고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한다.
‘사고는 막을 수 없다’, ‘천재지변이다’ 등 사고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
진실은 늘 단순하고 간단하다.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고 안전보건활동은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답은 늘 현장과 사고사례에 있다.
절차는 간단하고 내용은 쉽고 명확해야 한다.
노사간 역할 분담이 분명하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야 한다.
현장 특성, 작업환경, 사고 패턴에 맞는 안전보건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습관화해야 한다.
현장, 작업환경, 사고 패턴 중심의 안전보건활동이 정착된다면 지붕사고 등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3년 내 90% 감소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실효성 없는 안전보건활동을 반복해 왔다.
정부도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예방체계로 변환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정부도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정보(사망사고 사례, 공정별 OPL 등)를 적극 공유하고 관련 시스템(규정, 가이드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활동으로 안전보건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영국‧독일 등 안전보건선진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의 길로 우리 모두 함께 출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