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도의회·한전 앞 집회...“피해 보상하라”
대형사업 줄줄이 승인...인허가 남발 ‘탁상행정’
전문가들 “보급 확대 앞서 계통 확보 선행돼야”
[에너지신문]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의회와 도청, 그리고 한전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로 구성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30일 제주도청 및 도의회, 한전 제주지역본부에서 연속집회를 열고 출력정지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무분별한 인허가 남발을 규탄했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태양광발전소 출력정지는 2021년 1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28회, 올해는 상반기에만 51회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6월에는 협회 소속 발전사업자 11명이 법률에 근거없이 계통운영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등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제주도청 및 의회는 최근 각각 100MW와 48MW 규모의 대형 태양광발전소와 100MW급 해상풍력단지까지 건설을 연달아 최종 승인,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현재 제주도 내에서 운영 중인 전체 태양광 발전소 규모는 총 560MW에 달하며 전력계통 연계를 기다리는 태양광 발전시설도 500곳, 약 250MW 규모다. 여기에 이번에 승인된 148MW까지 추가되면 약 400MW가 발전 대기를 하게 되는 상황.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도청과 의회가 보급목표 달성에만 급급, 인허가를 남발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쳐 도내 소규모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도청과 의회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추가 인허가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나, 오히려 스스로 출력정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사회간접자본인 전화, 수도, 교육 등과 같이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산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의 CFI(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 나아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중요한 ‘민간투자 형태의 공공재’임을 인식하고 제주도청이 합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의회에 대해서는 “도정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진행, 도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전의 책임도 언급했다. 한전이 계통운영과 망사업자로서 전력계통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편리성에 기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망접속을 제한, 태양광 발전소 피해를 양산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제주본부는 2020년 6월 본사의 접속제한 지시를 어기고 10월 10일까지 임의로 접속을 진행, 115개소의 발전소를 접속하게 해 출력정지를 더욱 심화하게 만들었다.
이날 협회는 제주도청 및 의회에 △출력정지에 따른 손실 보상 △모든 인허가 즉각 중단 △재생에너지 총량제 실시 △소규모 발전소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전 역시 출력정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은 물론 모든 재생에너지 접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전기차 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화, 환경단체 및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인허가 최종 협의체 구성 등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제주의 CFI 실현을 위해서는 보급량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주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무리한 보급을 추진해온 여파가 출력제한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며 “보급량을 늘려 외형만 키우는 대신, 계통 확보에 더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