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프로세스 추진
‘산업부 기동대’ 운영 등 현장 중심 애로 해소 강화
[에너지신문] #A사는 ‘고압가스관리법령’ 상 현재 수소 충전 대상은 자동차로 국한돼 있어 드론·선박·건설기계 등 다른 수소 모빌리티에도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내년까지 ‘고압가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B사는 LPG→도시가스(LNG)로 연료 전환을 시도했으나 기존 LPG공급사가 LPG 공급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시설을 철거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LPG 공급시설 철거 전에도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유권해석을 통해 애로 해소가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3분기에 총 15건, 7조 7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 2건(5801억원)을 해결 완료하고 4건(3조 6800억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올해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중심으로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전국 7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비롯한 3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현장방문, 업계미팅,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1월부터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산업부 전(全) 직원이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관리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현장 애로 해소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장영진 1차관은 “올해 접수된 총 53건(38조 7000억원)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중 절반이 넘는 28건(23조 9000억원)이 해결 완료‧확정되는 등 투자 애로 해소 노력의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부 기동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 우리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