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도시 선정ㆍR&D 지속 확대 등 추진
정부의 LED 발전 및 보급 정책을 점검한 결과 LED 기술역량 강화, LED인증제도 개선 등의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나 공공 및 민간보급확대 등을 통한 LED 국내시장 창출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개최된 '제6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에 따르면 지난 4년간의 정책추진결과 2011년 수출은 35억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3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11억4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74%를 기록하는 등 LED 산업이 성장세에 있다.
지난해 R&D지원 결과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MOCVD(LED 칩 생산핵심장비), LED가로등 칩, 패키지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LED 품질제고와 보급 촉진을 위해 KS(17종), 고효율인증(8종) 확대 등 표준, 인증 제도를 정비했다. 또 LED공공보급을 통해 교통신호등의 90%이상을 LED로 교체하고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모두 LED조명으로 교체했다.
정부는 시장 확대를 위한 공공 및 민간보급은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 정책적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의 LED보급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중 LED보급 시범도시 2~3개를 선정,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가 민간자금을 이용한 LED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고,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등에의 LED설치를 적극 유도한다. 또 LED ESCO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LED사업자의 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융자지원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시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LED 등 고효율 인증 조명제품 설치를 의무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개보수시는 상반기, 신축시는 하반기에 의무화 추진이 예상된다. 병원, 마트 등 기타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공급 및 가격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과소비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R&D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능형센서, 스마트 드라이버 등을 탑재해 인간 친화적 조명환경을 구축하는 ‘LED시스템 조명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며 센서모듈, 드라이버 등 8대 핵심부품 기술 개발 등 R&D과제에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비율을 기존 15%에서 40%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대기업은 시스템 조명을 위한 모듈 및 플랫폼 표준화에 참여토록 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인증 및 표준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품질향상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완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비용을 감소시키고 디자인 등 제품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6월중 LED조명 모듈에 대한 국가표준을 도입한다.
고효율인증에서는 부품 변경시 관련되는 일부 항목만 시험, 평가토록 해 인증 부담을 경감해주는 ‘LED조명 파생모델 고효율인증제’를 3월중 도입할 예정이며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국제인증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내시험기관이 해외인증시험소로 인정받도록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조명사용의 26%를 차지하는 일반소비자가 LED를 잘 알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LED정보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LED조명 성능표시제’를 3월중 도입하고 '효율바다' 사이트에 LED 제품 효율, 관련업체 A/S센터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 LED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도록 KS인증, 고효율인증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LED가로등, 직관형 LED분야에 고효율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판되는 LED제품의 사후평가결과를 공개, 품질미달 제품은 시장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