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내년도 원자력분야 예산 1820억원 전액 삭감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 1112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 원전 수출보증을 위한 예산 250억원 등이 포함됐는데, 특히 각국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SMR 기술개발 예산 삭감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육성 측면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 삭감 의결 직전 여당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전원 회의에 불참했으나,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또다른 이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도 다급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저장시설 규모, 시설 확보 시점 등 몇가지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원내 지도부 합의로 결정키로 했으나,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원전은 에너지 문제를 떠나 정치 상황에 좌우되는 아이템이 돼 버렸다. 예전부터 전문가들은 에너지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으나, 결국 원자력은 또다시 정치적 힘겨루기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원자력이 정치가 아닌 산업의 측면에서 평가받고, 그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