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등 가격 안정 정책 실효성 점검
[에너지신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실장은 유류세 인하 등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석유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촉구 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9일 서울에서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는 물론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불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북해산 Brent유 기준 국제유가는 지난 7월 배럴당 80.2달러였던 것이 8월 85.1달러, 9월 92.6달러, 10월 88.7달러, 11월 7일 현재 81.6달로로 점차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락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도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한편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 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개최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로 인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20원이었던 것이 615원으로 25%, 경유는 581원이었던 것이 369원으로 37% 낮아져 소비자 부담도 유류세 인하폭만큼 낮아져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이 시장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주유소 가격·품질 특별점검을 통해 그동안 약 3000개 이상의 주유소 점검을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총 6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www.opinet.c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12월부터 위법행위 주유소도 지도에 공개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14일 ‘한-UAE CEPA’ 타결을 통해 내년부터 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부는 동절기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대 59만2000원의 등유·LPG 난방비도 지원한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계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