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평균 17.4%…지방 부실공사 위험 높아 
노용호 의원 “시공업체 선정기준 강화, 현장점검 늘려야”

[에너지신문]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및 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등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 현장점검 실적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현장점검 실적이 저조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을 낳기 때문에 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현장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470건으로, 전체 2,625가구의 18%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평균은 41%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지역 평균이 17.4%에 불과한 것을 볼 때, 해당 사업을 통한 지방의 부실공사 위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업체에 대한 관리도 문제다. 실제로 다수의 업체들이 사업 당해연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시공능력을 검증하기 어려웠으며, 일부 업체는 소재지 확인이 어려워 무늬만 건설사가 아니라는 의혹을 안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비수도권의 현장점검 실적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시공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늘려 겨울을 앞둔 에너지 소외계층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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