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26일과 27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18일간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에너지분야에서는 26일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호화 출장과 기관 인사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때 고성이 나오긴 했지만 19일 한전 등 전력공공기관, 24일 가스, 석유, 지역난방 등 기타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체로 진행이 순조로웠다는 평이다.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여야 간 그동안 정쟁을 유발해 온 ‘손피켓’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과 ‘야유’를 금지키로 한 영향이 컸다.
이번 국감에서는 전기 및 가스요금, 원전·신재생 등 에너지믹스, LNG 체리피킹, 낙하산 인사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지만 그동안 여야간 보여왔던 극명한 시각차와 ‘네탓 공방’은 여전했다. 질의 순서에 따른 의원들의 질의는 무뎠고, 피감기관장의 답변은 뻔했다.
간혹 본인 질의에 피감기관 답변이나 해명은 듣지않는 훈계식 일방통행 질의도 사라지지 않았다. 국감장 곳곳 비어있는 의원석과 본인 질의순서에만 모습을 나타내는 의원들의 행태는 여전했다.
피감기관들에게 송곳같은 질문과 날선 비판, 빛나는 정책제안을 하는 ‘국감 스타’는 실종됐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둔 21대 마지막 국감이었기 때문일까? 여야간 고성과 야유가 오가는 파행 국감은 없었지만 맹탕 국감에 가깝다.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피감기관을 감시 비판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