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2023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육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이외에도 △무탄소에너지 정책 △희소금속 비축기지 확보 △연구개발(R&D) 예산 감액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피감기관간의 날선 질의 현장 속에서 “왜 수소에 대한 질의가 없을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불과 1년이 지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수소’를 언급하는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었다.
국회의원들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도 ‘수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부족한 생산능력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 문제 제기 등 손에 꼽았다.
지난해만 해도 상당수 국회의원들의 질의에서 수소예산, 충전소 부족, 수소생산기지 등 국정감사 이슈에서 수소산업이 큰 부분을 차지, 수소산업의 미래를 걱정‧고민하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수소산업이 착착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일까? 물론 아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탈원전 등 더욱 시급히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지난 몇 년동안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수소’를 앞세우며 치열하게 논쟁했던 여야가 갑자기 ‘수소’에 무관심해진 점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수소사업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수소차 판매량도 급감하고, 수소생산, 운송, 충전 등 핵심기술도, 수소정책도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수소경제 드라이브를 걸며 활발하게 출발했던 수소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추세인 탈탄소화에서 수소의 역할은 분명 중요하다.
수소경제로 향하는 방향성은 옳다. 장기적인 계획인 수소활성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걸음마단계인 수소산업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대한 계획을 제시하기 보다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