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핵심광물 다변화 선언 이후 가시적인 성과 없어
중국 주도 RCEP 발효 후 광물 확보 즉각적 성과 이뤄 대조
홍정민 의원 “핵심광물 수급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 강화 필요”
[에너지신문]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다변화를 선언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 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병)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장관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다변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홍정민 의원은 산업부에 광물안보파트너십(MSP)를 통한 핵심광물 확보 성과를 요청한 결과, 경제성평가(F/S) 완료 또는 이전 단계의 탐사사업으로 현재까지 생산량이 없고 국내 도입 또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MSP를 비롯한 산업부의 대책이 장기적인 과제인 것은 알지만, 참여 국가 간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이 담겨있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MSP와 비슷한 시기인 2022년 1월에 출범한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에서는 핵심광물 확보의 즉각적인 성과가 있었다.
반도체 핵심소재 부분에서는 2021년 중국에서의 ‘네온’ 수입이 3800만달러에서, 2022년 2억 2800만달러로 무려 59배나 수입 금액이 증가했다.
또한 배터리 핵심광물 부분에서는 2021년 흑연 수입금액이 전무했지만 2022년에는 1억달러 넘게 수입했으며, 수산화리튬은 1년 사이에 수입 금액이 5.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터리 핵심소재 부분에서는 코발트산 리튬이 2021년도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2022년에는 1억 2000만달러로 갑작스럽게 치솟았고, 아망간산염은 8.8배로 수입 금액이 급증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가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에 핵심광물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도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산업부에 주문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방문규 장관에게 “중국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핵심광물을 확보할 것인지 산업부의 계획을 설명하고, 12월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내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방문규 장관은 “중국정부와의 통상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며, 흑연 등 최근 수출 통제방침이 발표된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별도의 TF를 운영하고,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