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정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에너지신문] 국내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CF 연합’ 창립총회를 연데 이어 정부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에너지분야 탈탄소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정부의 CFE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CFE가 RE100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지 주목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발표, 논의했다. 향후 CFE 추진방향과 CF연합의 활동계획,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

CFE 이니셔티브는 CFE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글로벌 운동이며, 민간 중심의 CF 연합은 이를 주도하는 핵심 기구다.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에는 △기업이 사용한 무탄소에너지 인정을 위한 인증체계 마련 △RE100처럼 가입요건, 인증기준, 연도별 목표, 공표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CFE 프로그램’ 개발 △CFE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의 면담 및 국제회의‧행사 등에서 ‘CFE 이니셔티브’ 의제화 △다양한 아웃리치 행사를 통해 주요 글로벌 기업의 CF 연합 동참 유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 추진과 개도국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미국 현지시간 9월 20일)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적 확산과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오픈 플랫폼으로 ‘CF 연합’ 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2일에는 국내 주요 기업 중심으로 ‘CF 연합’ 창립총회가 열렸다.

한 총리는 “CFE 이니셔티브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많은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들이 참여하는 것인 만큼 관계부처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유기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잖다.

정부가 추진중인 CFE가 RE100을 대체하기 어려우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CFE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정책이 오히려 국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산자중기위)은 최근 국제협력 또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무탄소 에너지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 활용 사이에 혼란만을 야기하며, 우리 정부가 24/7 CFE가 아닌 한국형 CFE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라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할지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원전의 활용을 강조하는 식의 정책방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상의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62%는 해외기업이 요구하는 RE100을 달성하기 어렵기에 대안으로 CFE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기업의 38%는 해외 고객사가 CFE를 인정해 주겠느냐며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CFE가 좋은 수단이 되겠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국가 간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CFE 인증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RE100 이행수단과의 상충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