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에너지협력 강화

[에너지신문]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타결됨에 따라 원유·석유화학제품 등 UAE 주력 생산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원유 관세철폐로 우리 정유산업 원가경쟁력 및 석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 전반의 가격 경쟁력 제고는 물론 원유 공급망 다변화 효과가 기대된다.

원유 외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은 국내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일부 소수 품목만 장기 관세철폐로 개방된다.

석유제품의 경우 휘발유, 제트유, 경유, 윤활유, 중유 81개 품목의 양허 제외, 23개 중유, 윤활유, 벙커씨유 10년간 관세 철폐가 시행되고,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11개 품목 및 합성고무 등에 대해 10년간 관세가 철폐된다. 나프타는 상호주의로 5년간 50% 관세 감축(0.5%→0.25%)에 합의했다.

자동차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에서도 관세철폐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차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서울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별첨)에 서명했다. 협상 타결 기준으로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FTA를 통한 상품･서비스 등 분야 시장접근 확대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교류 및 협력 강화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결과로 ‘신 중동붐’이 조성되면서 양국 통상당국간 한-UAE CEPA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 결과, 이번 한･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안 본부장과 알 제유디 장관은 한-UAE CEP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양국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의 계기로 활용함과 함께, 한-UAE CEPA 경제협력 챕터에 부속서로 포함된 에너지·자원, 바이오,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돼야 하는데 공감했다.

양국은 신재생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경제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이다.

에너지·자원 부문의 경우 UAE측은 자국 CEPA 최초로 대체·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공급망 등 에너지·자원협력을 본문 및 부속서로 포함했다.

중동 지역 핵심 우방국인 UAE와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2022년 약 19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 순위로 16번째다. 양국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는 2022년 누계 기준 약 71억불이다.

UAE는 발달된 인프라와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권역의 허브로서 주요한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약 178개의 우리 기업도 UAE에 진출해 있다. 한-UAE CEPA는 우리 기업의 UAE 진출에 있어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면서 UAE 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