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부 집중 질의…여야 ‘에너지믹스’ 격돌
한전적자 원인‧해외자원개발 지원 등 정책도 다뤄
[에너지신문] 한글날 연휴가 마치자마자 국회의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믹스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는 원전 확대를, 야는 역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의 200조원대 누적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등도 집중 질의 대상이었다.
김성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올인하고, 재생에너지를 포기하는 정책으로, 기후위기대응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전세계적으로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61%까지 대폭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8%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국가목표마저 윤석열 정부가 크게 낮춰 재생에너지 후진국이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부의 원전 올인 정책방향은 글로벌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2024년 에너지 예산에 대해 꼬집었다.
2024년 원전 지원 예산은 1498%가 폭증한 1332억원이 증액된 반면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은 4762억원(-43%)이나 감액됐다. 특히 전체 재생에너지 예산의 78.7% 차지하는 보조금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은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문제”라며 “석탄화력과 함께 대표적인 레드오션 산업인 원전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며 산업부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하며 안전한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의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경험이 많고, 원전이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한 이 의원은 세계 각국도 원전으로 회귀하거나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원전 확대 바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 목표로 제시를 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할 것이라고 산업부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원전 생태계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 원전이 들어간 청정 'CF 에너지 이니셔티브' 등 여러 제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투자보다 화석에너지 투자에 열을 올리며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의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이 향후 5년간 석탄, LNG 등 화석에너지 사업에 24조를 투자하는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4조 7000억원만 투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신재생 투자액에 화석에너지 투자액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RE100 이행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포기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나서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EU의 환경장벽 강화에도 RE100 등 환경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0월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2024년 1월부터 시작되는 프랑스판 IRA 등 강력한 환경규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EU와 프랑스 정부를 대상으로 WTO 규범에 합치되는지 검토를 요청하는 식의 미온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홍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RE100을 적극 강화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RE100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이에 홍 의원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EU 환경장벽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해서 제출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방문규 장관은 “기업 혹은 협회 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년간 해외자원개발의 침체를 지적하며, 여야 정쟁에도 흔들리지 않는 해외자원개발 독립지원기구 코메가(KOMEGA, Korea Oil MEtal GAs)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과거에는 여야할 것 없이 해외자원개발 예산과 투자를 늘려왔는데 지난 10년간 ‘정쟁’, ‘적폐몰이’를 거치며 자원개발 실무자들의 사기부터 모든 것이 망가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을 반전시킬 계기와 큰 그림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지원기구 JOGMEC(Japan Oil, Gas Metals National Corporation)을 반면교사 삼아 KOMEGA(코메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는 한전 적자 원인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함을 드러났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2조 7000억원이었던 한전의 적립금이 올해 17조7000억원까지 크게 줄어든 데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전의 적자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양이 의원은 전기요금 정상화가 대안으로 하반기에 30원/kWh 이상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방문규 장관은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진작 전기요금을 올렸으면 이 같은 문제해소가 수월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한전 적자는 부족한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의 방만한 경영도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5년 간 지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비용을 예로 들었다.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비용이 13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원금 덕분에 재생에너지 등록업체수가 2017년 5000곳에서 지난해 2만 5000곳까지 5배가 늘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