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신문] 제21대 국회는 여전히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와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줬다. 이에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이다.

본지는 이번 특집호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과 올해 에너지관련 의정활동 및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현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전반적 견해와 평가는?

지나치게 원전 중심으로 편중돼 에너지전환 기회를 상실하고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세계가 원전에 투자한 금액은 83조 5000억원에 그쳤지만 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은 10배가 넘는 872조 8000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기술을 가지고도 황금시장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원전건설에는 통상적으로 10~15년이 소요된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믹스는 단기 온실가스 감축을 포기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Q.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1조 2214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에너지분야 예산은 4조 7969억원이다. 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의견은?

지난 9월 13일 8개국 29명의 과학자가 참여해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구는 이미 위험 한계선을 넘은 상황이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체계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분야 예산을 급격하게 상향조정해야 가능하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전력망이 조기에 주류시장이 될 수 있게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Q. 이번 국정감사 기간 에너지 관련 현안은 무엇이고,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죽이기의 문제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 한국형 FIT 축소, RPS 목표 하향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이미 발전량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원전은 더 늘릴 계획이다. 전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양산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Q. 하반기 중 추진하려는 입법안이나 가장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산업 또는 정책이 있다면.

최근 전기차가 급증하면서 전기차의 활용성을 높이는 V2G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다. V2G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의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성이 높다. 전기차 배터리를 이동형 ESS로 활용하는 법안이 산업위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통과시키는 데에 집중할 예정이다.

Q. 한국전력의 적자가 200조원을 넘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2조원을 넘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공기업이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위기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해 일어난 일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격을 생산원가 이상으로 조정하는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에너지가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기승전-탈원전이라 주장하면서 에너지문제를 정쟁화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Q. 그렇다면 향후 에너지요금 조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이나 근본적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면? 

원가 연동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원가 변동에 따라 공급가도 변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에너지복지 정책은 강화하되 에너지요금은 원가와 연동될 수 있도록 원가연동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에는 별도의 원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재생에너지의 규모 경제를 구축, 다른 에너지원과의 생산단가 역전현상(grid parity)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Q. 한시적이었던 유류세 인하가 5차례 연장되면서 2년이나 지속되고 있어 세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유류세를 포함한 유가정책에 대한 생각은?

탄소중립과 시장 전환을 위해 유류세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인해 올해 세수결손이 5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1년 예산의 8%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전환의 속도, 정부예산의 정상화 등을 고려하면 유류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Q. 현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이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원전 수출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의 원전산업 방향에 대한 의견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전은 시장이 작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다. 수출 역시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고, 원천기술 논쟁이 있어 불확실성도 높다.

건설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탄소중립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원전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Q. 원전 부지 내 설치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견해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에 동의하긴 어렵다. 임시저장시설은 포화 직전이고,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은 사회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원전을 더 짓겠다는 건 알박기에 불과하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임시저장시설을 원전 설계수명까지 나오는 양만큼만 건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운영기간으로 확대하고 싶어한다.

수명연장까지 해서 계속 원전을 돌리겠다는 의도다. 이런 무책임한 입장을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지어댈 수는 없다.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 폐기 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법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Q. 원전에 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움츠러들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안타까운 일이다. 태양광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수준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기술력도 뛰어나다. 하지만 원전 죽이기 정책으로 인해 태양광 기업들이 국내 생산은 축소하고 해외에 수조원씩 투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분명 국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풍력도 마찬가지다. 풍력타워나 하부구조물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뛰어나다. 그런데 국내 수요가 없어 국내 공장이 아예 없거나 적다.

재생에너지 시장은 2050년까지 수십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기술과 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Q. 최근 들어 수소시장의 성장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경제에 대한 생각은?

수소는 단순히 에너지원이나 매개체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경제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만 내세웠지 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본다.

수소혼소/전소 발전은 물론, 국제 벙커링에 있어서의 수소활용 등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수소시장이 자기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에너지산업에서 안전과 관련한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원전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신 것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에너지산업은 사고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성환 국회의원은?

- 제21대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0, 21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前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