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

[에너지신문] 제21대 국회는 여전히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와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줬다. 이에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이다.

본지는 이번 특집호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과 올해 에너지관련 의정활동 및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현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전반적 견해와 평가는?

윤석열 정부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을 기조로 삼고 있다.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원전, 재생에너지, 석탄-LNG, 전력망’으로 나뉜다.

원전은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하고,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 운전을 추진,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30% 이상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출 효과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미래 발전원으로 기대되는 SMR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미래 원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이뤄졌던 ‘과속 탈원전 강행’과 ‘태양광발전 확대 정책’이 전력 계통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대로 가면 2031년 전력 과잉 생산에 따른 대정전 사태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그런 만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보급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마련해 위험성을 낮출 계획이다. 더 나아가 에너지믹스로 에너지 안보, 한전 부채 해소, 전기요금 안정을 통해 민생 문제 등을 잡을 계획이다.

또,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뒷받침한 미래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1조 2214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에너지분야 예산은 4조 7969억원이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4조 7969억원에 달한다. 에너지안보 강화와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 주안점을 뒀다.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일감이 단절됐으며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 활동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 마련한다.

또한 SMR과 같은 미래 원전 R&D 지원, 방폐물 처분시설 예산 등도 강화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에너지 안보 위협에 따른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2023년 6779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2025년까지 석유 1억배럴 비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 도입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사업 지원규모를 늘리고 R&D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관련 예산을 2023년 1조 259억원에서 2024년 1조 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활용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인상하고, 올해 여름부터 지원하고 있는 신규 사업인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부터 소상공인, 원전 생태계 등 국민과 국가의 에너지 안정성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Q. 이번 국정감사 기간 에너지 관련 현안은 무엇이고,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SMR, 방폐장 등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한 노력을 확인할 것이다. 또, 에너지 공기업 부채 및 적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에너지믹스를 통한 에너지 안보 구현 방안을 세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Q. 현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이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원전 수출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의 원전산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산업부는 지난 7월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9년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했다. 재생에너지를 외면할 수 없지만 가파른 전력 수요량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과도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따라가기에는 벅차다. 그렇기에 원전 정상화는 반가운 이야기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원전 건설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양국이 기후위기, 환경문제 대응과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SMR을 포함한 원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내·외에서 원전과 에너지 역량을 강화하며 에너지 패권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Q. 원전 부지 내 설치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견해는?

1987년 첫 원전 가동 이후 45년간 원전 부지 내에 쌓여 있는 1만 8600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원전 확대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30년 한빛원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건설되지 않으면 원전은 멈출 수밖에 없다.

야당은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탈원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기존 방폐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것이지 신규 원전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고준위방폐장은 부지 선정 절차에만 13년이 걸리고 최종 완공까지 37년이 걸리는 국가적 사업이다. 건설이 지연될수록 기존 원전 지역 주민의 희생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6월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낸 데 이어 경주, 울진, 영광, 기장, 울주 등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한 상경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Q. 원전에 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움츠러들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믹스를 통해 국가 에너지 생산망을 재조정하고 있다. 에너지안보, 전력의 불안정성으로 원전의 확대가 대두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신재생에너지의 축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보급 여건과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해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적정 비중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리하고 편협한 졸속 행정이 빚어낸 태양광 카르텔은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Q. ‘핵심광물 확보’는 미래를 위한 핵심전략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입장과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원전 건설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경제국이자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과 협력 잠재력이 높다. 

이날 원전, 핵심 광물, 신도시 건설 등 16건의 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앞으로도 다각적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처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에너지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안전’이라고 한다. 에너지산업에서 안전과 관련한 의견은?

에너지산업에서는 안전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없다. 그렇기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에너지산업의 안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발전하는 기술 만큼 안정성도 더욱 신경 쓰겠다.

▶ 최형두 국회의원은?

- 21대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국민의힘)
- 前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2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